간통 영장기각 기사를 보고 ㆍ뉴스제목: ‘간통 영장기각’ 판사의 이색 호소 사랑 추구권이라 하여 외국에 없는 간통죄를 폐지하자고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 처럼 분명한 간통죄를 불구속 기소하면 고소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간통으로 고소하는 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소송을 함께 내야 한다. 이.. 가정 2006.02.07
간통죄 폐지에 관하여 ㆍ뉴스제목: 의원10여명 또 ''간통죄 폐지'' 법안 추진 외국에 간통죄가 없다는 사실이 폐지 이유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의 나라의 정서를 우리가 무조건 따라 가는 것는 경계를 해야한다. 간통죄가 존속 함으로써의 패해가 폐지와 비교하여 확연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실정 아닐까!.. 가정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