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 해야

ㆍ뉴스제목: 서울대공대 뿌리째 ‘흔들’

서울대의 표적(보복) 수사라고 억울해 하는 것은 정말 뻘쭘한 핑게 입니다.

서울대가 이러하니 여타 대학은 오죽하겠냐는 상상은 삼가 해야 합니다.

 

사건이 터진 연유는 내부자 고발같습니다.

대학원생이나 강사들 이죠. 예전에는 끽소리 못하고 불합리하고 탈법적인 것에 대하여 참았지만

요즈음은 그게 아니죠.

 

문제는 대학의 교수들이 이처럼 횡령을 해야만 하는 학교와 사회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일종의 관행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경국대전"을 인용 했듯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관행이라 함은 사회적 강자들에게 유리한 구조 입니다.

관행이 오래되다 보니 부가세도 아까워서 유령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것이고요.

 

서울대 조교수의 연봉이 삶을 유지하는대 어렵지는 않을 텐대 굳이 범법행위인 줄 알면서

이런 짓을 벌린 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사회의 고비용 구조 때문이다.

이제는 돈 없으면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됬지만 예전보다 교육비 부담은 훨씬 많습니다.

이는 학원산업의 눈부신(?) 발달과 이에 준한 학교 교육외에 부담이 늘었던 것이지요.

 

또한 늘어가는 통신비, 중대형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비,향락산업등으로 모든걸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현재 서울대교수들도 고비용을 투자하여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예전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던 전두환 정권이 비리공직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뇌물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궁한 결과 대부분 과외비용이라고 하여 전무후무한 "과외금지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학의 교수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엄격한 잣대로 평가 할 수 만은 없습니다.

그들도 사회인이고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일벌백계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원천적인 비리 예방이라 생각합니다.

고대 총장님의 대학생 등록금 1천5백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작금의 서울대 문제는 이것 과는 좀 다른 양상이지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정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