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 본질

ㆍ뉴스제목: 도청테이프 `공개-비공개' 법학자 의견 `팽팽'

남의 말을 엿듣는 이들은 자신감이 결여되고 구린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그렇게 얻은 정보로 남의 이권을 가로체려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감시하는 방법 중에 '도청'은 가장 유혹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법 논리를 떠나서 해서는 않될 짓입니다.

 

불법으로 도청한 이들만 처벌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법적이던, 사회적이던 도청 당한 사람이 처벌을 당하거나 매장을 당 한다면 이는 또 다시 같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 입니다.

 

도청 내용의 발표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불법의 결과물에

희생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청 내용을 일부 기관이 선점하고 유용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을 논의해야 하지 도청 내용을 발표하냐, 안하냐의 논의는

호기심 충족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