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서울시와 언론

두 아들 아빠 2005. 8. 26. 00:55

 

 

청계천의 보도가 좁으니까 가로수를 뽑느냐 마느냐의 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정말 어이 없는 짓이다.  더구나 '녹시율'을 들먹이면서 장애자의 통행권 보다는 많은 시민의 유익이 중요하니 가로수를 보존 해야 한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주장에는 분노가 일어난다.

 

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시민과 장애인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작태이다

이런 짓은 계획의 입안자가 개발독재의 앞잡이인 이명박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의식 구조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이어서 어려움이 많다.

 

설계 당시 하천폭과 도로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통행에 관한 배려가 전혀 없었거나, 무시한 실수와 책임을 따져야 한다. 이부분 부터 명확히 하고 다음에 대책을 강구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싹 빼고 시민을 담보로 장애인을 무시하는 작태는 오늘날 서울시 관계자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구조와 책임회피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이다.

 

이시장은 멀쩡한 다리를 미관이 좋지 않다고 아치형로 바꾸라는 세심한 현지 지도로 수억을 날리면서 장애인 통행은 생각지도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건교부 기준에도 맞지 않은 보도을 설계한 설계자와 소속 회사는 적법한 제재를 받아야 하며, 만일 적정폭으로 설계를 했는데 서울시 관계자가 이를 무시하고 수정를 지시 했다면 그 책임자를 가려 엄중히 문책 해야 한다.

 

장애인은 일반인들이 돌보아야 할 대상이다. 일반인이 좀더 불편하더라도 장애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동정이 아니며 당연히 배려 해야 할 의무이다.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는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구조를 지녔다고 볼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설계입안 단계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사업시행 기관은 설계 기준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조항을 반듯이 넣어야 한다.

추가 예산을 들여 천 방향으로 보도를 넓히는 방법도 적극 고려 해야 한다.

그 비용은 가려진 책임자에게 물려야 한다.

 

이런 주장에 가혹하다거나 ,그러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개발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적인 시스템도 발전됬다.

독단적이고 귄위주의적인 몇몇의 심각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심각성에 걸맞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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