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상대의 말에 대한 진의를 알려면 상대방의 의식수준이나 일관성 등을 참조해야 한다.

 

낮은 의식수준에서 나오는 말은 말 그대로 들어도 되나, 의식 있는 사람의 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 사람이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부산에서 “부동산 정책 말고는 꿇릴 게 없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 진의를 멋대로 해석을 하는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떼같이 달려들어야 할 조, 중, 동의 금쪽같은 침묵을 주목해야한다. 이에 관하여 일절 노코멘트다. 이 발언에 대한 인터넷 기사도 싹 사라졌다. 아주 예외적인 일이다.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노대통령은 덧붙여서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다. 하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3·30 대책을 해 놓고 이제 한 고비 넘었나 싶어서 한숨 돌리고 잠시 먼 산 쳐다보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딱 돌아섰더니 사고가 터져 있었다.”며 “그런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위기로 전이 안 되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

 

  실패의 인정이 아니라 시행착오라고 했다. 시행착오(施行錯誤)는 일본말이다.

여기에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된 결과가 100%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정책에 반하는 집단의 저항을 얕본 것이 시행착오라는 말이다.

그의 마지막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위기로 전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은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해결되었고, 거품붕괴로 인한 금융위기를 철저히 관리 하겠다는 뜻이다. 거품 꺼지기 시작됐거나 분명이 올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다.

  조, 중, 동과 언론들은 이미 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말 바꾸기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저질로 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로 했더니 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내놓지 않나, 시장에 법의 효력이 발생되기도 전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개처럼 짖어댔다.

  언론이 10, 11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부동산 가격 올리기에 왜 광분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법이 개정되거나 물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언론은 노무현 때리기를 하고, 투기세력들이 그동안 사재기한 부동산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다. 그래서 아주 꼴통들을 빼고는 다 빠져 나갔다. 작전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듯 했지만, 이제 자신들에게 돌아 올 화살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도 조, 중, 동 신문을 본다면 정말 할말이 없다. 논술을 준비하는 가정에서는 특히 이들 신문을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