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뒷북치기!

  2006년 10월 11월 역사적인 부동산 혁명에 극열하게 저항하던 언론과 기득권에게 말 한마디 못한 던 작자들이 뒤늦게 민간아파트 분양가공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노회찬의원의 불로그에 이를 실었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공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며, 이제는 뒷북을 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나 공개하시죠. 당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를 늘 주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하면 가증입니다.”

  경실련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를 계속 주장하는 것을 보니 그렇지 못한가 보다. 여기저기서 분양가를 공개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에는 시비를 걸 수 없지만, 민간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깊이 생각 해보아야한다.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면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풀기 보다는 손쉽고 해결이 빠를 듯한 편법적인 방법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원가를 까발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사꾼은 세법에 의한 정당한 세금만 내면 그만이다. 원칙에 어긋난 일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 온다.

  현재 엄청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자율로 인하여 건설사의 폭리를 취한 높은 분양원가라고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부동산의 투기 방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난리를 쳤던, 부동산 관련법이 시장에 정착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된다. 만일 분양가를 공개 한 후 미분양이 되면 이에 개입한 국가가 어떤 방식이던 책임을 져야하는 사태도 올 수 있다. 아파트 사업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마당에 분양가 공개는 건설사들이 좋아 할 일이다.

  뻔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듯하거나, 그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분양가 자율화를 한 국민의 정부에 모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이다. 노대통령은 이런 논리를 뻔히 알면서도 한때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다. 이는 보다 큰 혁명을 이루기 위한 제스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부동산 투기에 철퇴를 내렸다.

이는 ‘혁명’이다. 역사적으로 기득권이 차지했던 부동산에 대하여 혁명을 이루려고 하면 목숨을 내 놓아야 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살아남아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욕을 참고 견디어 왔다. 혁명은 피를 부르게 되어있는데, 자신이 욕을 먹는 것으로 대신한 노무현은 그래서 위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