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광풍의 숨은 공로자는 금융권과 언론

 은행이 공신력이 있고, 그래서 정당한 경제 행위를 하는 기관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돈만 되면 돈으로 무슨 짓이듯 하는, 그저 인간이 운영하는 집단일 뿐이다. 예전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부자에게 투기자금을 대주고, 조장한 집단이 금융권이다.

사람 잡을 보도 내용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274조4455억원으로 지난해 말 243조2000억원에 비해 12.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0년말 54조 8000억원의 5배 수준이며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31조3000억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잔고가 지난달 말로 6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작년 말 대비 5조가 더 많아졌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경우 5.8% 수준이나 제2금융권 전체 평균금리는 8.9%에 달해 이로 인한 추가 이자부담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06년 12월 25일 (월) 18:59 국민일보 기사 인용)

부동산 거품 빠지기는 눈앞에 다가 왔다.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부동산 투기에 쏟아 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장사 밑천을 대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들은 사업과 장사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달라지겠지만 이 돈으로 아파트투기를 한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대출 한도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을 오다가다 보며 흐뭇해했던 사람들은 진즉에 꿈을 깨야 했다.

불로그 어느 분은 내가 아파트 거품은 빠질 것이며, 지금은 이상열기 라고 했더니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당신은 왜 딴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분은 집을 사지 않은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지만, 6개월 이전에 자기 집 대출 받아서 집을 산사람은 완전 쪽박 차기 일보직전에 와있다.

앞서 말했지만 은행은 돈을 밝히는 곳이고, 바보들은 더더욱 아니다. 2억짜리 아파트를 단순에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써 붙였다고 3억 대출을 다 해주지 않는다. 아파트 층이나 개인 신용도, 월수입 등 꼬투리 잡아서 자신들이 평가하는 금액 이상은 절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그럼 왜 올려 잡았냐는 것인데 투기의 바람을 올리기 위해서다.

가령 2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1억5천원의 대출과 여유자금을 보태서 2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더 구입했다고 하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8백7십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집을 파는 시기를 3년 뒤로 한다면 2천6백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두 채의 합계금액이 6억이 넘은 경우 종부세 세금까지 물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매월 집을 소유하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백만원이 훨씬 넘는다.

집값이 그만큼 오르면 다행이다. 아니 지금 현재 그 이상 올랐다고 자랑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지금 강남에는 급매물이 나와도 매매가 이루지지 않으며, 분당, 용인은 일찍이 매수세가 사라졌으며, 과천은 4개월째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아파트 신화는 깨지고 있다.

누가 피해를 보는가?

아파트 거품이 꺼지면 은행권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이번에 금융권은 별 피해가 없을 것이다. 피해가 있더라도 살아 남을 것이다. 은행들은 IMF 때의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

여유 돈을 가지고 두 채의 집을 산 사람은 좀 더 버티다가 집값이 완전히 바닥을 친 뒤에 팔던지, 아니면 국가에 세금을 더 오래 동안에 내고 팔 던지는 알바가 아니다. 자녀에게 물려 줄 작심을 하면 더욱 좋다. 몇 년 후 물려 줄 때가되면 그동안 낸 세금이 변두리 아파트 값 정도는 족히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애국자로 칭송해야 한다. 그런데 치도곤 당해야하는 간교한 투기꾼은 다 빠져 나간 것 같다.

문제는 빠듯하게 아파트 한 채있는 사람이 대출을 왕창 받아서 한 채 더 장만한 경우다. 정부가 그동안 엄청나게 말리고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은 당사자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반하는 미련한 짓을 한 그들 밑에 있는 죄 없는 자녀들이 불쌍하다.

이 사태를 촉발시키고 왜곡한 언론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잘못은 왜곡된 보도로 일관한 언론사에 있다.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죄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다보니 이런 왜곡하게 되었는데 용서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은(특히 조,중,동)은 강남의 수호자들이다. 자신과 같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왜곡을 한 것이다. 수도이전 극열 반대도 같은 맥락이다.

 

의식 있는 시민단체와 민주변호사협회 등은 그동안 왜곡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주선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책임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야 한다. 가능하면 이참에 문제의 언론을 아애 없애 버려야 한다.

그런데 언론은 아직도 내년 봄에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보도를 간간히 내고 있다.

이일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할 것인데, 기부금을 걷는다면 나도 낼 용의가 있다.

연말에 이런 글을 쓰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목소리를 높였는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