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과 이에 대한 오해

FTA 협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세계의 흐름을 타지 못해서 일제에 억압을 받았고 어렵게 되었다고 늘 말해 왔다. 그런데 현재 세계는 무역 장벽을 허는 흐름이 주도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욕을 해 댔던 대원군이 되는 일이다.

FTA를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데, 다자간 협상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1 : 1 협정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간의 보호주의를 허물어서 마치 한 국가 같이 자유롭게 자국의 물건을 타국에게 사고파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칠레와 협상을 맺은 바있다.

처음 의도야 어찌되었던 공개적인 협상을 통하여 인류가 진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협정이다. 이는 나라와 나라간의 서로 경제의 골을 매우는 평탄 작업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자연조건이 오렌지 생산에 적합한 국가와 신발을 아주 싼 가격으로 잘 만드는 국가가 있다면 오렌지와 신발에 관하여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다.

 

양국의 국민은 예전에는 비싸서 못 먹고, 못 신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삶의 평등과 질이 높아 질수 있다. 국가의 틀은 유지하되 경제 생산부분에서는 한 나라와 같은 것이다.

대신에 비싼 가격으로 오렌지와 신발을 생산하던 각국의 사람은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을 정부가 해주겠다고 한다. 이들은 그동안 관세라는 보호아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쌀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번에 민감한 쌀 부분은 제외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개방해야 한다.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농가는 고급, 기능성 쌀로 승부를 걸거나,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협정이 주는 유익

 

협정이 계속해서 타결 되 나가면 국가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에 주력 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국가 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된다.

개방 전에 중국은 천연고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건을 자급자족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래 동안 폐쇄성을 유지 할 수 있었다. 오늘날은 그렇게 살수 없다.

국가 간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전쟁의 위험은 사라진다. 이는 FTA 협상이 주는 또 다른 큰 유익이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전쟁 상황과 같다.

한국-미국 FTA 협정 의미

국가 간의 협상은 타결 이전에는 서로 자국의 국민에게 공표를 할 수 없다. 또한, 미리 협상의 종목과 가이드라인도 발표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협상의 주체 자에게 맞길 수밖에 없다.

 

협정 준비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는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들어 내놓고 할 수는 없다.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지만, 영어 협상문은 결정 되었는데 한글 협상문은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동안 FTA협상을 반대한다는 사람은 무슨 이유와 증거로 반대했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무역 협상의 전문가인데 끼워 주지 않는다고 하면 모를까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단식을 하는 인간들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만일 친일반역의 무리가 이 협정을 맺었다면 끔찍한 일이었다. 아마도 대기업과 같이 자신들과 같은 집단에게 유리한 협정을 맺어서 국민들을 영원히 벗어 날 수없는 노예계층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와  FTA협정 맺었다. 이로써 동북아의 중심과 균형자적인 지위에 올라섰다.

동북아의 진정한 중심역할

한미 협정으로 일본은 심히 당황하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나라를 미국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협상을 서둘고 있다. 중국총리가 직접 방한하여 협상을 서둘자고 했는데 노대통령은 내년이나 돼서 연구 해보자고 발을 뺐다. 우리는 이제 급할 것이 없다.

북한 지역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유보를 했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이용하기 위해서 양국이 합의 한 것 같다.

만일 북한 물자를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면 질 높고, 값싼 노동력을 겸비한 북한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더 해 준다면 자력으로도 길고 긴 가난의 터널을 벗어 날 수 있게 된다.

협상의 내막

 

부시 정권은 계속된 실정을 만회 하고자 한미 협상을 서둔 면이 있었다. 우리정부는 이를 적절히 이용한 것이다.

막판에 서로 줄다리기를 해서 협상이 결렬의 위기가 오자, 노대통령은 남지 않은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질러 버렸다. 미국은 당혹스러웠다. 정말 그렇게 하고도 남을 위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결코 손해 보는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다음 달에 협상 내용이 발표 된다고 한다. 이를 보고 찬찬히 대비하면 된다.

지금 단식하고 있는 분들! 집에 가야 한다. 계속하면 이상한 사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