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의 성직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치기준이 다르기에 견뎌 내는 일이다. 뉴스에서 나오는 호화판 생활을 하는 성직자는 극히 소수다. 따라서 그들에게 세금을 받아 봤자 얼마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종교단체에 일반인이 내는 기부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
먼저 우리사회의 소수에 대한 비난이나, 배려에 관한 관념을 정리해야 한다. 다수의 대중이 건전하려면 소수의 기득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소외받는 소수의 억울함을 보살펴야지 다수의 대중을 위해서 소수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대중적 가치를 올리는 기본적 자세다.
또한 이런 일이 최근에 일어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불거지는 이유를 따져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깡패를 소탕하는 등 자기보다 더한 집단을 매도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 받으려고 했다. 혹여 대통령 당선자가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이 실추하자 이에 대한 물 흐리기 방편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자신이 믿는 종교 기관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구제 단체에 기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신앙행위는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이며 그곳에 기부하는 행위는 집중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개인적 자유의지에 따른 적극적인 의사표시다. 따라서 종교 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면세해택을 주지 않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교회 건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교단의 이름으로 거래되는 엄청난 금액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면세 제도를 없애야한다. 이는 조세 형평에 위배되는 일이다.
국가가 개인의 신앙행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이나 특혜를 주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그 특혜가 불의한 정권과 야합의 방편이 된다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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