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에 침묵하는 언론과 특검 예측

아직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BBK 특검에 비하면 언론의 보도 행태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다. 오히려 특검이 이건희를 두 번 씩이나 소환하는 쇼를 벌이며 언론의 주목을 끌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그룹의 총회장이 실무자도 아니고 요약된 핵심적인 질문만 하면 되는데 두 번 씩이나 소환을 하는 것은 특검이,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 않나 추측할 수 있다. 오히려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황영기 전 우리은행 회장은 이례적으로 소환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하고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는 출석한 지 1시간 만에 조사실을 빠져 나왔다. 전 상무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비자금 조성계획을 실무적으로 수립하는 핵심 인물인데도 말이다.

 

삼성특검의 중점 조사 대상은 김용철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인 지난 2000년 한 해에만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계열사에서 모두 8조2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를 했다는 것과, 너무 오래 되어서 케케묵은 경영권 불법 승계 고발 사건 및 비자금 조성과 그 사용처와 차명계좌, 정관계 로비와 특히 검찰에 뇌물을 주었느냐다.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들어 나서 가중 처벌을 적용하면 이건희 회장은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감방에서 보내야 할 날이 더 많을 것이다.

 

특검은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것 보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기변명과 알리바이를 작성하고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정하는데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게 특검의 태생적 핵심 과제가 아닌가 싶다.

 

특검과 삼성 둘 만의 관계에 집착하면 문제의 방향이나 결말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검찰과 이명박 정권과도 모두 연계를 해야만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미 들어난 범죄 행위도 그렇고 살아 있는 내부 고발자도 있으며 그 뒤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버티고 있어서 BBK특검처럼 생까서는 도무지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권 유지 차원에서도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배임이나 횡령죄로 처벌받는 것보다는 탈루세액을 모두 내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더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이로 몰아 갈 것이다.

 

다음은 삼성 특검의 수사전모 발표 예상이다.

 

1. 분식회계와 탈세협의가 있다. 이에 대한 추징을 요한다.

2. 차명계좌는 수사로 사실로 밝혀졌으나 상당부분은 이건희 회장이 부친으로 받은 종자돈이었다. 이에  

대한 상속세 추징은 법적 시효가 지났다.

3.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와 특히 검찰에 대한 뇌물은 사실관계를 규명할 증거가 없다.

4.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으나 이건희 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 재산 8천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만큼 정상참작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