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문제 근본적으로 해소 하겠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천명했고 이에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6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 안은 대학 및 특목고 입시, 학원 심야교습,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개선책을 제시했는데 주요 골자를 요약해 보면

 

고 1 내신 성적 배제,

9등급 절대평가제에서 5등급 상대평가제로,

특목고의 설림취지 강화와 평가 과목 대폭 축소, 

교과 과목 대폭 축소,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다.

 

먼저 그동안 생각 없이 말하며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을 꼬집기로 한다.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절감’과 이와 유사한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라는 말이다.

학교 교육을 강화 시키면 사교육으로 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학생들이 학원에 갈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을 공교육 강화의 본질이라면 모르나, 학교 교육을 강화 하여 밀도 있게 시키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더 앞서 가려는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비 절감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예전엔 그저 학원과 과외로 불리던 것이 당당히 ‘사’ 뒤에 교육을 붙이고 있다. 이젠 학원과 과외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를 없는 것처럼 하거나, 그 위력을 축소시키는 것은 실체적 사실을 호도하는 일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지 것 그렇게 해왔다.

 

이제 학원과 과외는 제 5차 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우리사회와 가정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가정이 지불한 비용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육을 통한 재화의 유통이 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다. 어찌 되었건 재화가 흐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오래 되었다면 일순간에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내치치 못하게 된 일이다. 문제가 생긴 것만 처리하려는 방식은 일종에 ‘튀어 나오는 두더지 잡기 식’이지 근본적은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서민들이 자산이 늘어가자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거기다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다. 여길 비집고 나온 것이 외국 어학연수와 조기 유학이며 학원과 과외를 시킨 일인데 수요에 따른 공급으로 어느 편을 탓하기 이전에 시대의 추세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몇몇 제도의 변화와 개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한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교육도 경쟁을 도입한다고 해 놓고선 이제와서 사교육비를 절감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앞에선 경쟁을 부추키고 뒤에선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격이다.

 

교육 문제의 해결은 ‘공정성이 담보된 기회의 균등’이 우선이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약자에 대한 배려’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인식 없이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는 교육 정책을 세워 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서둘러 진화하려고 하는 짓인데 자기가 지른 불에 놀라서 황급히 물 뿌리는 것으로 이를 번복하면 정신병자 같은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