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해결 방법 있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될 수 있다"

 

한국이 이미 노령화 시대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령화란 노년층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출생율이 저조함을 말한다. 업친데 덥친 격이다.

 

노인들 보고 그만 살고 빨리 죽으라고 할 수는 없고 출생율을 올려야 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찔끔주고 출생율이 올라 갈 턱이 없다.

베이비 붐 세대 이후에 산하제한 정책은 성공했지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산 정책으로 돌아 섰다.

 

답은 있다. 북한에 우리와 같은 제 2의 경제개발을 시도해서 북한식 '베이비 붐'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연령 비중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한반도는 남북의 경협 밖에는 미래가 없다. 한국도 중국에 밀려 더 이상 산업화의 꿀을 빨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중시가 달아 오른 건 요술을 부려서가 아니라 남북경협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 온 것이다.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가 통일부를 없애 버린다고 했을 때 증시는 썰물을 맞았다. 번복을 했지만 이후 계속 된 남북 경색으로

3000 포인트를 장담하더니 현재 200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파 정권의 한계가 북한문제인데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도 남북 경협 보다는 북한 핵 문제로 일본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 대결 구도를 계속 유지할 승산이 크다. 아니면 앞으로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져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