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의 존재 이유

두 아들 아빠 2005. 8. 31. 11:33

국가는 국민의 평안과 복지에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야 한다.

왜곡된 질서와 경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사회 악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먹는 암적인 존재이다.

과거 개발 성장 시대에 순기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제는 순기능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게 됬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피해를 보고, 앞으로 피해를 볼 서민층 중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였음에도 그 유익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 중에 바로 부동산도 큰 몫을 차지한다.

 

열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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