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정책의 이중성

오늘자 경제조선 신문에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형식의 기사에 대학 교수 두 분이 나와서

이런 말이 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하나요?

"세금으로 하지 않고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단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문구와는 좀 다를 수 있음)

 

이 말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대통령이 대연정은 포기해도 부동산 투기는 뿌리를 뽑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임기 동안에는 확실히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하였지요.

그런 낌새를 차리고 투기 기득권 세력은 벌써부터 손을 쓰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금리 정책을 많이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은 서민이고

투기꾼들은 현금을 쌓아 놓고 투기를 합니다.

 

만일 금리는 올리고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