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장의 괴변적인 퇴임사

ㆍ뉴스제목: 김종빈 총장, "지휘권 행사 순간 정치적 중립 꿈 무너졌다"

 

 

김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12일 법무부장관이 피의자의 구속여부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처리는 정치적인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무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에 중대한 훼손에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지요.

확신도 없는 우려만으로 검찰의 수장이 사표를 던집니까?

 

천장관은 사전에 김총장과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총장은 구속을 시사 했고 천장관은

불구속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총장이 정식 서면 지시를 요청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율이 과거 군사정권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은 법률에 의해 엄정 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김총장은 피의자 조사 이전에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른 결정을 담당 검사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검찰 수장이 결정 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조직내에서도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 한 것입니다.

 

김총장의 아주 솔직한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법집행기관인 검찰총장이 법을 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또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저의 가슴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자기는 법을 잘 알아서 덤태기 쓰기 싫고, 그렇다고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조직에서 눈총을 받으니 사표를 내 던졌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강한 의구심 하나가 떠오릅니다.

노무현정권과 천장관이 검찰총수 후보자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지 못하고 비겁한 사람을 자리에 올려 놓지 않았나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놓고 박살을 냈다는 추측입니다.

 

김총장은 마지막으로 정말 명언을 남겼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평가, 국민 몫으로 남기겠다"
개가 웃을 이야기 입니다.

 

그다음은 '자기 자랑'과 떠나는 자의 '주제 넘은 참견'입니다.

 

휴!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서 28년간 검사 노릇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

검사들!  중간 평가를 수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