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이해 할 수 없는 정책 '성매매특별법'

그러나 가정의 순결함과 국가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

 

2004년9월23일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강회된 법을 표로 요약 했습니다.(아래 스크롤을 이동하시면 변경된 법이 보입니다.)

구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법정형 하한 5년 (혐의중복: 22년 6개까지 가능)  법정형 상한 10년  경제적 제재 조항 신설  없음  성매매 알선자 수익 몰수 및 추징  성매수자 처벌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옛 법과 같음 (경찰, 무조건 입건 방침)  성매매자 피해자 규정 신설  성매매 여성 무조건 처벌  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일 경우, 형사처벌 제외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무실 했던 법을 더욱 강화 시킨 것이죠.

아마도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이를 지지 한 것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잘못 말 했다간 마눌한테 얻어 맞을가봐 침묵하고...)

 

인류 최초의 직업이며 국가가 이를 근절한다고 절대로 근절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주택가까지 스며들고 있다고 우려 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에 억지 수를 두는데는 참여정부의 드러내놓고

설명 할 수 없는 고뇌가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런 것에 연류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에 야간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젊은 여인들에게 야간통행을 허락하는 증명서를 내 주었습니다.

이른바 기생파티에 나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혈안이 된 군사독재 정권은 호텔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일본인이 선호하는 이른바 기생파티를 대 놓고 국가가 허가하고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얼마전 까지도 이어진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도덕 기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이었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여인들이 직업적인 여성이라도 문제가 있지만,

멀쩡한 여염집의 규수들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인과 매춘을 하면 얼굴이 팔리지 않는다는 익명성으로 여대생들도 대거

참여를 한것이다. 나중에는 학생증까지 검사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인 남자 관광객이 한창 많이들어왔을 때는 년간 15만명이나 됩니다.

 

한 가정을 이끌 여성이 젊은 시절에 매춘을 한다는 일은 이미 가정으로서 거룩함에

먹칠을 하고 시작하는 일입니다. 국가적인 도덕성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 일본인만 단속하고 벌을 가 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정부가 모든 매춘에 대하여 칼을 뺀 것입니다.

강화된 법으로 외국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은 일본 남자들은 한국에 더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제 동대문과 충무로의 관광호텔에 우리 여대생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얼쩡거리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호텔업계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남자들의 발길이 끊어진 후에 우리나라를 좋지 않게 보았던 일본 여성들이 한류 열풍과 함께 대거 한국을 방문 하였기 때문입니다.

빈자리가 체워진 것이지요.

 

이렇게 대 놓고 말 못하는 통치도 있습니다.

한류를 한낱 드라마의 히트로 몰고가며, 고도한 통치철학을 오히려 깍어 내리는

작금의 신문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내려 놓았습니다.

그러데 한 집안의 가장들이 그를 욕하며 자신들의 하잘 것 없는 권위를 내려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추악한 일본인의 기생관광을 외국에 가서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사람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