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노무현대통령

노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는 국가 도덕성 회복에 근간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노대통령이 구현한 역사에 남을 통치 철학을 애써 끌어 내리려는 자들은 자신들의 저급한 도덕성이 들어 나서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밝힐 수 없었던 성과나 감추어진 통치 철학을 들어내어 더 이상 노대통령이 보통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작은 블로그 공간을 이용하여 말하고자 한다.

 

 

2006년 신년사 사진

 

1.권위주의 탈피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권위주의와 가신을 앞세운 음험한 카리스마를 그에게서 찾아 볼수 없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그동안 잘못된 권위로 유지하던 모든 조직에게 진실 된 권위를 찾도록

  하였다.

 

2.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의 청렴함을 끌어 올림

  개인의 청렴함을 앞세우고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부패를 눈감아주는 가증스러움이 없다.

  명절 앞에 '공무원 대대적인 사정'이라며 전체 공무원을 매도하는 언론과 협작한 보여주기 사정을

  하지 않은 이는 노대통령 뿐이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과도 청와대에서 독대를 한 적이 없다.

  배석자를 꼭 두고 기록을 하게 하였다.

 

3.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안 제시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그 결정은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하여 정책의 투명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예)방폐장 선정 등

 

4.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운 사학법 개정

  사학법 개정의 목표는 도덕성을 상실한 사립대학이다. 이들은 교육 자원의 횡령이나 교수 임용과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에 위배는 짓을 저질러 왔으며 이런 잘못은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감시 장치를 해두자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한 학자가 시간강사로 때우다 지처 떨어지는 구도는 이런 사학과 연이 없어서이다.

   또한 교육 삼불정책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5.경제 도덕성 회복

  인간의 삶의 기본인 의, 식, 주에 있어서 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부도덕함이 아무런 꺼리낌없

  이 자행된 구조를 혁파하려 한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가 이를 통제하려는

  것을 삼가 하는 것은 우리 증권 시장의 체질 개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6.국가와 가정의 도덕성 회복

  대표적인 것이 논란이 많았던 성매매특별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일본인의 한국 여대생을 상대로한

   기생관광의 근절이었다. 일본 남성 대신 한류 열풍으로 일본 여성들이 몰려들기 시작 했다.

 

7.대통령 중심제의 올바른 통치 방법 제시

  과거 무소불위를 누려왔던 권위를 정당은 정치인에게 내각은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향하고 대통

  령은 외교와 국방에만 치중하고자 했다. 이런 개혁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잠시 받는

  비난을 모두 대통령에게 돌려대는 짓으로 일관하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참패

  을 한 것이다.

 

8.정체된 국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 놓음

  참여정부에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연공서열이 지켜지는 철밥통이 아니다.

  외국 유학의 우수한 두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빈둥거리는(사학과 인연이 없어서)것을 공무원

  조직에 들여 넣어서 훌륭한 인재를 싼값(?)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

 

9.정치보복이 없는 화합의 정치 구현

   자신을 탄핵한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다. 이는 조순형씨가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당선함으로써 증명되었다.

 

10.청와대나 정보기관의 초법적인 권력남용 근절

   참여정부 만큼 구설수가 많은 적은 없었으나(의혹 부풀리기)그만큼 뭐가 제대로 밝혀진 적도 없다.

   또한 삼성이나 론스타, 현대자동차의 처리 과정에서 과거 같으면 수천억,일조 이상을 국가에 헌납

   하겠다고 했을까? 아마도 뒷구멍에서 단 몇 백억으로 해결을 했을 것이다. 청와대에 전화를 해도

   이젠 그런 것들을 해결 해 줄 사람이 없다.

   권력을 휘두른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일 시킨 적이 없는 노대통령이 재임 말기에 레임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사권을 훼손시켜서 억지로 레임덕을 만들고 있다.

 

11.외교의 자주성 회복과 남북관계의 일관성 유지

   우리나라의 기득권은 일본과 미국의 의해서 만들어 졌거나 스스로 그들 밑에 들어가서 커온 자들

   들이다. 이들은 늘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며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성에 노심초사한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상이 가려함을 염려한 것이다.

   과거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그들은 진정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다.

   다만 비용 부담이 없는 안정만을 추구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노무현대통령 때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이토록 처절하게 매도당하고 두들겨 맞은 적이 없다.

만일 노대통령 퇴임 후 외국의 권위 있는 학자나 언론이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이런 치적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치켜세운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

노대통령에게 욕을 해대는 사람은 이제부터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

아니면 노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이 시대에서 영원히 물러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