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들의 시위를 보고

국제 소식란을 연일 장식하는 프랑스 대학생들의 시위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i파리=로이터/뉴시스】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새 노동법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대시위가 열린 가운데 악마 분장을 한 일부 학생들이 자신들의 교수형 모형을 들고 있다. 이날 학생들과 노조는 26세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내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최초노동계약(CPE) 조항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 목적은 한마디로 고용 불안에 관한 저항이다.
입법취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아마도 고용을 꺼려하는 기업들에게 부담감을 덜어 주어서 청년실업을 타개하려는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프랑스 젊은이들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반대를 하는 것 같다.

유럽은 과거 200년 가량 세계를 주도하고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었다. 제 삼세계의 약진으로 그들만의 잔치는 서서히 몰락 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경쟁을 지향하고, 세계를 향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유럽을 하나로 엮는 EU를 결성했다.

 

파리=로이터/뉴시스】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청 앞에서 경찰들이 최초고용계약(CPE) 법안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에 대해 경계를 펼치고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노조와 학생들에게 정부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학생들과 노조는 새 법안의 철폐를 요구했고 좌파 정치인들은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산업사회에서는 뭉치는 것이 곧 힘이 됐지만 2차 산업화와 정보화사회는 뭉치는 것으로 경쟁을 높일 수가 없다. 유럽은 그동안 누려왔던 사회복지 정책도 자꾸만 후퇴를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 이후 사회복지정책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우위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복지정책이 줄어드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복지 정책이 줄어든다는 자체가 이미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의 참여정부는 이에 관하여 정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복지 정책에 주력을 하고 있다.유럽의 부의 근간은 약탈이었다. 해적질로 모은 재화로 산업화를 선도하여 세계를 제패한 것이다.

부를 얻은 민중은 더이상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지 않은 의식으로 돌아 섯다.
성도들의 헌금이 아닌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주일날 썰렁한 유럽의 교회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들은 정신적인 지주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기득권도 약탈이 아니라고 강변을 할 수가 없다. 민중을 수탈한 방법중에 부동산투기는 약탈한 자본으로 힘을 모아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이였다. 그래서 가장 악날한 범죄 행위로 다루어야한다. 함께 사는 사회는 개개인이 이룰 수 없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여기서 경쟁력의 본질에 관하여 잠시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산업사회에 이전에는 그다지 경쟁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경쟁'이라는 라티어 어원이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함께 추구하다.'는 뜻이였다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나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무력과 재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그래서 얻은 힘을 앞세워서 더 큰 힘을 키워가는게 과거 경쟁의 논리였다. 인간의 삶의 물질적인 풍요를 주기는 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2000년전으로 되돌아 갔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것도 있다.

서구유럽은 오랜 세월동안 부를 누려왔다. 넘쳐나는 부를 가지고 자국의 복지 정책에 힘을 썼다.
고용안정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다.

근로자들은 1년 중 장기간의 휴가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꿈 같은 복지 속에서 몇 세대가 이어온 잔치를 벌였다. 그런 중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여 신음을 하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런 수탈을 당한 기간이 있었서 조상들이 큰 고초를 겪었지만, 경이적이게도 한세대 안에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선진국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고용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과거 수백년을 잘 먹고 잘 산 후에 나온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에 안에 그 모든 것을 겪고 있다.

임시직,파견근로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는 말을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이해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