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흉계

역사적으로 일본은 지리학상 해양세력의 첨병역할을 해왔다.

100년전 영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끊임없이 대륙으로 진출을 시도 했다.

여기서 한반도는 항상 맨 처음 희생을 당했고 그 희생을 번제 삼아 일본은 이익을 추구해 왔다.

아직도 일본이 100년 전의 영화에 꿈을 저버리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현재는 그 당시와는 판이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항시 돈독케 하고는 있지만 한국과 일전을 벌이도록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이 되었고 일본은 자신의 역할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충분히 하였다.

 

(인도양에 파견된 일본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 콩고)

 

당시에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제국이 약체 이었지만 이제 중국은 서서히 힘을 키워가고 있고 러시아는 구소련만큼 무력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얕잡아 볼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 국지전을 벌인다고 자국의 이익에 크게 부합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끊임없이 독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가?

 

무력침범이 아닌 국제재판소에서 영유권을 다루고자 한다. 강대국으로 이루어진 이 심판소는 이미 일본의 오랜 로비에 언제든지 일본의 손을 들어 줄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독도문제 관하여 소극적인 외교를 일관했다.

이에 일본은 방법을 바꾼 것이다. 지난번에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씨마네현의 발표는 지방현의 주장이라고는 하나 중앙 정부의 지시 없이 하기에는 어렵다.

이에 관한 우리정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였다. 이도 일본의 명분 쌓기에 일환이었다.

 

한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제는 탐사선을 보내어 독도주변을 자기들 영토처럼 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이번 탐사에는 독도는 제외, EEZ 수역 확대 해석) 이는 이런 가운데서 국지전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역시 자기들이 가고자한 국제심판소에 해결을 하라는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탐사를 막지 않을 수도 없다. 이는 묵시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는 꼴이고, 막자니 물리적인 충돌이 분명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물리적인 충돌을 감수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국제심판소에서 하라는 여론 몰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본의 끈질긴 독도영유권 주장에 오직하면 젊은 혈기의 김종필이 섬 전체를 폭파를 해서 해결을 하자고 했을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느슨해진 일본 국민을 결집을 노리고 있다. 보수 우경화에 젖어 있는 일본의 관료와 정치권은 통치 철학의 부재를 불식시키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 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애국심이 약해진 자국의 국민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다.

 

우리의 외교력은 일본과 한국과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기대 해 볼만하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일본과 자국과의 영토문제에서 일본이 자기들 국가에 유익을 주는 선언을 해버리면 두 나라는 언제든지 한국을 내동이 칠 것이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동시 다발적으로 영해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이는 언제든지 히든카드로 쓰기 위함이다.

 

중국과 러시아보다 북한과의 공조가 지속적이 더 현실적이다.

북한이 이에 관하여 한마디 거들어 주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해서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처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