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이 생각해 본 지난 지자체 선거의 의미

한나라당의 악재!

 

 

전여옥의원의 무차별적 독설,

 

고위 당직자와 동아일보 기자들과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최연희 의원의 뻔뻔함.

 

김덕룡의원 부인의 공천 뇌물사건,

 

박성범의원 부인의 명품 뇌물사건,

 

박성범의원은 당내 음해세력과 흥정이라는 황당한 주장,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사건,

 

부산시장 부인의 공무원을 비서로 이용, 

 

박계동의원의 술자리에서 여종업원과 문제의 동영상 파문,

 

기초의원 1억~3억원, 광역의원은 3억~5억원, 기초단체장 공천엔 10억~15억원이 정찰가라는 파문,

 

밀양 창녕 시장선거 전 금품 수수 사건,

 

민주당 사무총장의  현금 2억원씩이 든 사과상자 수수와, 특별 당비라는 당대표의 어이없는 변명,

 

정인봉 전 의원의 16대 총선 전 방송사 기자 성접대 파문,

 

 

그 밖에 부산진구청장, 부천시장 후보 공천비리 등 한나라당은 총체적인 '비리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거 전에 당을 해체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악제를 딛고 지방선거에 압승

 

 

그냥 수많은 비리라고 하려다 뉴스를 검색해서 나열 해 봤습니다. 아마도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비리

 

를 모두 포함 한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 국민의 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

 

병적인가를 환기 시키기기 위함입니다.

 

중앙당은 물론 전국 단위로 저질러진 공천비리와 악재가 있었으나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

 

습니다. 자신들도 선거 결과 보고 놀랬을 것이나 이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찌질이 같은 국민성을 읽은 것이지요. " 너희는 어쩔 수 없다"

 

국민들이 이 모든걸 용서하고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이유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모두들 놀란 선거 결과에 관하여 이제는 거론을 하지 말자는 분위기 입니다.

 

동료들과 술로 분탕질한 이틀날 아침,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일을 하는 분위기 말입니다.

 

 

 

집단 히스테리 같은 선거 결과 분석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 마디로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결과입니다. 이런 몰빵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지만 마지막 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서 이를 재차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제 소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노태통령의 의식을 따라 갈만한 집단이 없습니다.

 

 

과거에 비교적 의식 있는 사회단체로 경제계는 노총, 교육계는 전교조, 사회에는 각종 시민단체가 있

 

었습니다. 이들 모든 단체의 현재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잃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정권 하에서는 그들의 선명성이 돋보였으나 이제는 그 빛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제시하는 개혁이 그들의 안주마저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를 만끽하며,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참여정부는 고삐를 바짝 당기니 '개혁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

 

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일찌감치 빠져 나간 것입니다.

 

 

40대 이후 세대의 불안과 우울이 봇물처럼 터진 것입니다.

 

 

불안

 

지금 세계와 국내 경제 기반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대형화, 정보화 시대로 빠

 

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년 이후 세대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과 안정감을 주는 것은 예전에 마련한 아파트와 땅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인 것은 알고 있으나 분양 이후 엄청나게 오른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값을 생각

 

하면 입가에 웃음이 돕니다. 그런데 그걸 뒤 흔들겠다고 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입니

 

다. 대 놓고는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방 선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각 후보의 양력을 거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기호 2번 한나라당에 콱 찍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잘 나가던 그 시절이 좋았다는 생각이지요.

 

 

우울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왔지만 젊은 시절에 군사독재에 항거한 경험이 있는 40대 이후는 정서

 

적인 독립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이를 먹어서 기성세대가 된 것입니다.

 

적당한 권위를 챙겨 할 시기 인데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40대 이후의 가장들은 경제적인 안정 이후에 집안의 권력자 노릇을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은 것이죠.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 따로 놀고, 가장을 인정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이게 오늘날 가장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에게 권위주의라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미운 것입니

 

다. 네 고집대로 하는 것은 용서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사회적인 권위는 좀 유지 했으면 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떨어진 내 권위도 노무현이 다 망쳐 놓았다는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을 위시한 반 노무현 세력의 결집

 

참여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주도하다 보니 예전에 아군도 적군이 되었습니다.

 

급진적인 것이 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방법론의 잘못이라고 점잖게 나무라는 대학 교수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개혁이 애들 장난입니까?

 

 

그래도 개혁은 돼야 한다.

 

점진적인 개혁이 왜 안 되는가 하면, 어느 한 부분의 개혁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

 

쳐서 개혁과 변화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실명제 하나로는 국가의

 

경제 정의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레임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어느 한곳에 집중한 적이 없기 때문입

 

니다.

 

 

노대통령 만큼 수많은 일을 한 대통령은 역대에 없습니다.

 

(경제 정의)부동산 투기 근절 - (교육)사학법개정, 삼불정책 - (법무)검찰,법원의 독립화 - (대북한 문

 

제)북한 경제 협력 활성화 - (경제)시장 자유 경쟁 확충 - (정치)정경불리 - (정부조직)총리 책임제,

 

공무원 조직 개방 - (외교)대미, 대일 외교 동반자적 지위 구축을 하는 등등 그동안 자신과 개혁을 이

 

끌어 온 참모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개혁의 마무리를 할 것 것입니다.

 

 

노대통령이 가장 아쉬어 하는 것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

 

다. 선거법을 개정해서 중선거구를 체택하여 한지역구에 특정 정당 출신이 싹쓸이 하지 못하도록 하

 

려고 했는데 이또한 반대자가 여권내에도 많아서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