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도의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과 전시작전 통제권

블로그 친구 분의 글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 실력으론 어려운 제목의 글 이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생각에 작은 흉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6.25와 같은 전면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좌,우익의 냉전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 해양세력인 일본과 미국의 대치 국면은 아직 유효한 상황입니다. 전쟁의 당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희생을 불러 올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한의 전쟁 발발 가능성-

전쟁은 일으키는 자의 '절박함'이나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미 북의 일방적인 승리의 가능성은 멀어진 현실이고, '절박함'이 있는데 전면전 보다는 국지전을 일으키고 많은 인질을 볼모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는 것에 가장 큰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만일 제가 북한의 특수전 책임자라면 서울의 타워 펠리스를 새벽에 점령해서 정부와 협상을 벌이겠습니다.

폭약을 준비한 중무장한 군인 10~20명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사회의 주류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그래서 협상에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북한은 현재 특수전 임무가 가능한 군인이 12만명이 넘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설정-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데,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6.25 휴전 후 북한 공격을 몇 차례 신중히 검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다 단기일에 승리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정보분석이 일관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국지전이지만) 의견을 두 번 냈지만 미국이 거절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부담도 크고요.

 

북한의 전쟁 정책-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남침을 다시 획책하기 보다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맛 본 미국의 가공할 위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50년 넘게 국가의 온 힘을 기우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중과 해상 공격에 대하여 유효 적절한 방어 대책을 수립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한과 때에 따라서는 일본까지 쑥대밭으로 만들 화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핵무기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북한을 공격 할 것이라는 말이 떠도는가?

한반도의 위기감 조성으로 유익을 받는 자들을 누구인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당연 일본과 미국입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기사회생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전쟁무기를 팔 수 있고요.

미국의 군비 산업은 아주 큰 부분을 찾지 합니다. 이를 지속시키려면 전쟁을 수행하거나 무기를 계속 팔아야 합니다. 중국과 대만 문제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중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지요.

한반도의 위기감 조성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와 대처 방법

북한의 핵시설을 미국이 폭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대처 방법이 문제입니다.

 

먼저 이런 돌발 사태에 관한 예방책은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의 회수'가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회수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 할 때 우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한 일입니다.

이래서 작전권 회수는 국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함만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