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수해복구가 필요하다.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또한 그 유가족 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이번 재해 중에는 일부는 인재성이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먼저 이를 잘 따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복구에 따른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황 파악과 계획 수립 방법~

먼저 광범위하게 일어난 재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신뢰 할 있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이번 재해 현황만큼 정확할 수 없다. 이는 다음 재해 때도 반복될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이다.

단순히 현황판으로 이용 할 지도가 아니라 재해가 일어난 지역과 당시의 강우량등을 표시한 종합적인 재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베이스 지도는 산악 지역이라 실측을 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항측 지도를 작성해서 이용하면 된다.

이 지도를 근거로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유역을 구분하여 정밀 분석을 해야 한다.

분석 내용으로는

1. 평상시와 폭우 시에 바꿘 물의 흐름.

2. 물의 흐름을 막거나 방해한 요인.

3. 기 설치된 수방시설물은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4. 물의 분산이나, 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분석 내용을 근거로

1. 피해 마을과 가옥을 복구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 소개(疏開)를 하는 것이 나은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아주 중요)

2. 효과적인 수방 대책과 이에 다른 설계를 면밀하게 하여 단기적인 임시 복구성 공사보다 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우기 때를 대비하여 긴급공사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한다.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 관하여~

재해 복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제 별로 하면 안 되며, 광역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 지자체의 인력과 건설교통부 인력이 포함한 상호 협조적인 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

산간도로의 설계 규칙 제정

산간도로는 대 절토와 대 성토를 지향해야 한다.

비탈면의 붕괴와 도로의 유실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기간시설을 담보하는 것으로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산간도로는 터널과 교량 공법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산을 절개 시는 안식각을 충분히 두어 낙석이나 붕괴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현재 시행하는 하천정비 계획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하천을 중심으로 한 수리유역에 치중하고 있다. 물줄기를 근본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나라는 배수측면보다는 농업용 수로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치중 할 경우 이번 같은 폭우 시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많은 경작지와 이에 근접한 농촌 부락이 잠길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수대비를 염두에 둔 새로운 하천정비 개념이 도입 되어야 한다.

재해 예보 시스템 강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는 대책이 없기 마련이다. 이때라 할지라도 준비가 있어야 한다.

재산의 손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역별로 강우량에 따른 사전 대피 시기 등을 예측하고, 재해 예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를 호도하는 언론과 이에 관한 동조와 침묵을 하는 토목 관련 협회와 학계의 반성을 촉구한다.(아마도 전두환 때  평화의 댐 건설 시 닫힌 입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것 같다.)

양평동 수해를 부실한 제방의 반성은커녕(삼성) 이를 엉뚱하게 한탄강 댐을 건설 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언론(중앙일보)과 이에 관하여 동조내지는 침묵을 하는 토목 관련 협회와 학계(대학교수)는 반성 해야 한다.

언론과 대기업이 그렇게도 두렵고, 그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무서운가?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힘은 막강한 것이다. 부당한 행정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도 싸울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에서, 하물며 개인보다 더 힘 있는 단체가 국가 보다 작은 집단의 불의에 침묵을 하거나 무릎을 꿇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끝으로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시는 수재민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 경찰 관계자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이 수해복구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썼습니다.

(이글을 청와대 교감게시판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