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내륙운하(경부운하) 허구성과 문제점

 

이명박의 내륙운하(경부운하) 허구성과 문제점

 

 

1.운하란 무엇인가?

  운하란 주로 배의 운항을 위해 만든 인공 수로(水路) 이다.

세계의 대표적인 운하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중동의 이집트 수에스 운하와 태평양과 카브리해를 잇는 남미의 파나마 운하가 있다.

이들 운하는 대륙을 돌아서 먼 뱃길을 가던 것을 아주 짧은 거리로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이 경부운하는 설치 목적부터가 다르다. 이명박은 운하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내륙운하가 있기는 한데 현재는 별 효용 가치가 없다.

 

도크식 파나마 운하

 

 

2.경부운하의 태생-

  1995년 8월, 세종大 부설 세종연구원은 「신국토개조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을 運河(운하)로 연결해 「水上(수상)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것이 프로젝트의 골자다.

개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낸 세종대 우명건 이사장과 연구원 이상호교수, 고의장 세종大 지구과학과 교수 등의 작품(?)으로 그저 탁상에서의 흥미로운 연구뿐이다.

 

3.개발개요-

 

서울-부산간 500km에 달하는 내륙운하 건설.

 

 

4.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이유-

  고용 창출, 내수 확대, 국토 균형 발전, 수자원 확보, 미래 레저산업의 기반, 내륙의 물자가 수송 신속, 물류이동 비용 절감. 이라고 한다.

운하가 담당한 만큼의 기존 화물업의 줄어든 일자리는 고려를 했는가가 의문이며 운하건설로 3백5십만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다고 주장하는데, 운하는 설계단계에서 고도의 수리학(水理學)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단순토목공사로 건설장비가 일을 다 한다. 따라서 예측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사업 종료 이후의 후유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에도 이사업을 연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된 철도도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로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더구나 북한은 산악지역이 많아서 경제성을 따져도 불가능하다.

이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상이다.

건설경기를 일으켜서 단기적으로 국내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으로 물류비용을 절약하자는 것이다. 이는 낡은 개발주도형 발상으로, 아직도 박정희식 개발독재에 벗어나지 못한 환상에 젖어있는 것이다.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역시 사람은 그 태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한다.

비대하다 못해 이제는 사람이 온전하게 살지 못 할 정도가 된 서울을 이전하는데 극열반대 했던 사람이 운하를 통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꽤한다는 자체가 넌 센스이다.

오늘날 자방의 낙후는 사람이 없어서 이지 물류의 이동 통로가 없어서가 아니다. 

 

 

5.심각한 환경 문제-

  기존 하천의 정비와 굴토로 강 생태개의 완전한 파괴와 공사 진행 도중의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운하 안의 유속은 특성상 아주 느린 상태이므로 유입수에 들어 있는 농약성분과 중금속, 유기물질 등이 퇴적되면서 오염을 심화될 수 있다.

운하의 최종 방출 지역인 진해, 마산 앞바다의 해양오염이 극심해 질 수가 있다.

갯벌과 늪지대, 어류 산란장과 서식장이 사라지고, 조류의 방향과 조수(潮水)의 차이가 달라지는 상황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운하건설 과정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연안으로 유출돼 어패류를 폐사시키고 해안선을 변화시킬 우려도 있다.

신설운하로 운무는 물론 기후변화까지도 일어 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주변 농작물과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 할 수 없다.

표고차가 가장 큰 조령터널의 경우 폭 30M로 21.5㎞의 터널을 뚫겠다는 것인데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계획이다. 아마도 지율스님은 이번엔 200일 단식을 선언 할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내륙의 500km에 달하는 담수를 인공적으로 한곳으로 방출한 예는 지구상에 없으며 환경 재앙을 불러 올 것이다.

대규모 토목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를 필히 받아야 하는데 현재 환경법에 의하면 경부운하는 절대로 통과 할 수 없다.

 

 

스에즈운하

 

6.개발 주장의 허구성-

 

운하공사 방법-

  총연장 약500km, 운하의 평균 폭 40~50m로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의 강줄기를 이용하고 연결부분은 새로운 물길을 내겠다는 것이다.

 

기존 강과 신설 운하의 폭의 차이로 인한 문제-

수로의 병목 현상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수로를 별도로 건설 해야한다. 따라서 많은 국토의 훼손은 불가피 하다.

 

일정 수량 유지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일 년 평균 강우량은 1200mm인데 하절기(6~8월)에 약 60%가 내린다. 갈수기인 겨울을 중심으로 봄과 가을에는 운하의 유량을 유지하기 어렵다.

청계천처럼 인공으로 물을 흐르게 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 운하 인근에 수많은 저수 댐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하천 역할을 완전히 무시-

  우리나라의 하천은 배수(排水)와 농, 공업용수 취수 및 가장 중요한 식수의 자원으로 쓰고 있다. 단지 하천을 운반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기존 하천의 역할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운하 건설비용  만큼 더 들 수도 있다.

엄청난 면적의 국토 훼손-

  화물을 실고 내리거나 선박의 주유나 수리에 필요한 선착장과 유량을 유지 시킬 수많은 저수댐과 여수로, 그리고 운하의 실제 폭이 40~50m이지만 지대가 낮거나 높은 지역은 제방과 굴토로 인하여 실제 면적은 운하 폭의 2~3배가 소요된다.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토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동서(東西)로 국토를 가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마을은 연결 통로를 설치해도 문화와 생활권의 단절을 가져온다. 더구나 운하는 인공적인 강으로써, 산맥과 더불어 도(道)경계선을 삼는데 사용되어 왔다. 아직도 동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하가 생기면 심각한 단절을 가져 올 수 있다.

경기가 어려운데 무슨 수도이전이냐고 하던 사람이, 운하로 인하여 단절된 기존 도로를 연결 하려면 얼마나 많은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지 따져 보았는지 묻고 싶다. 선박이 통과 할 정도의 높이의 고가(高價)의 교량을 수 천 개를 설치해야 한다.

경부운하는 제 2의 경부고속로를 꿈꾸는 것으로 호남의 배제는 운하가 성공한다고 해도 또 다른 낙후를 가져온다. 나중에 호남에도 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코메디이다. 우리나라가 바다보다 낮은 것도 아닌데 전국토를 운하 화 한다는 발상이다.

공사비 충당 방법의 황당함-

  기존 하상의 골재를 채취하여 매각한 돈과 주식회사를 차려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의 대량 수용처는 석재장과 레미콘 공장이다. 채취장소와 거리가 먼 지역은 운반비용의 과다로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으며, 골재는 일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보관 장소 문제와 처리 등으로 오히려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경제성이 희박한 사업의 장기 채권은 자유구매 보다는 강제성을 띤 또 다른 준조세가 될 수 있다. 이는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서 아래 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다.

물류비용 절감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고비용의 물류비는 인건비 보다는 유류대에 포함된 세금이 문제이다.

운하로 물류비가 줄어든다고 인정을 한다고 치자, 그럼 줄어든 세원은 무엇으로 대처 할 것인가? 대처 할 것이 있다면 모험적인 운하를 건설하지 않고 유류대의 세금을 줄여 물류비용을 줄이면 된다.

운하에서 배나 바지선의 속도는 평균 시속 30km를 넘지 못한다. 더구나 도크가 설치 된 곳을 통과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부산과 서울까지 가는데 쉬지 않고 꼬박 가도 17시간이 걸리는데, 도크를 통과하는 시간 등 현실적으로 이틀 이상은 잡아야 한다.(수정 분입니다.) 

생물(生物)이나, 장기 예약되기 어려운 물건, 급한 물류는 소화 할 수 없어서 아주 제한적인 물류만 운송을 해야 한다.

초고속의 스피디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렇게 느린 물류가 얼마나 존재 할 까?

 

 

7.결론-

  이명박은 이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서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벌써 경부운하 길목을 사전 답사를 하며 지방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과거 새마을 운동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촌로들을 부주키며 다니고 있는 것이다.

 

우선 언론을 자기편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우릴 것이며, 이 사업을 우호적으로 보는 학계와 건설업계는 당연 규합을 할 것이고, 청계천에서도 그랬듯이 문화계까지 호응 세력을 모을 것이다. 절대 반대 세력 달래기도 할 것이다. 환경단체에게 뭘 던져 주면 입을 닫을까?

이명박이 노리는 자신의 이미지는 뭔가 늘 일을 벌이고,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에 국민들은 뭔가 될 것 같은 환상을 가지게 된다. 그는 자신의 못 살았던 어린 시절을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사람에게서 서민의 애환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 “못 사는 놈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야!”

5.16 군사 혁명당시 이명박은 K대학의 학생회장으로서 혁명의 주체인 박정희를 만나는 영광을 가졌다. 아무리 젊은 학생이었다고 해도 총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게 정당성에 인을 처 준 일은 역사 앞에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군사독재정권과 재벌의 더러운 야합 속에서 귀여움을 받아가며 부를 누린 자가 속죄는커녕 서울시장을 해먹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 되면서 그가 내 뱉은 말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싶다"고 했다.

이명박은 내면의 의식은 없고, 눈에 보이는 힘에 만 가치를 두는 19세기 형 인간이다.

허무맹랑한 사업을 주장한 이명박은 만일 박근혜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여당이 구체적인 반박을 하는 협공을 받으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에 대한 조중동의 대처가 기대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 자리 하나는 줄 수는 있어도 의식과 철학은 없고 그저 개발병에 걸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의 덕목은 의식이 앞서고, 변하지 않는 원칙과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담아 낼 수 있는 통치 철학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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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좀 더 노는 것을 보고 있다가 글을 쓰려다 쓸데없는 일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목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하나마 글을 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