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을 주장하는 집단의 속내?

美의원들 한미동맹 진단 "정신분열증적 부시 정책 문제" 지적도

"위기냐, 발전을 위한 진통이냐" 미 하원 국제관계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후 열린 한미동맹 청문회에서 최근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엇갈린 진단을 내렸다(중앙일보)

 

통일독일 전 서독은 동독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의 정보를 수집하여 발표하고 이에 관하여 동독의 해명을 요구 했다. 연구소는 상징적으로 베를린 담 벽 바로 앞에 세웠다. 인권 침해를 하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 하는 등 동독에게 압박을 가하여 인권 침해 사례를 많이 줄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때는 많은 경제 협력으로 동,서독이 전쟁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 할 때었다.

 

한 나라가 상대국에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 한 권고 이거나,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지이다.

북한의 인권을 주장하는 집단의 속내를 먼저 파악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정녕 북한 인민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가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에서 자국민을 억압하는 넘들이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아직 긴장 완화의 확실한 조짐도 없으면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긴장의 각을 유지하자는 뜻이다.

 

북한의 인권은 항상 남북한이 긴장의 국면을 넘어서 가까워지려 할 때마다 나온 단골 매뉴이다.

남북한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유익을 얻는 나라와 국내의 집단이 있다.

 

통일반대 세력은 남북한 양쪽에 다 존재 한다. 북한은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골수 수구세력이며, 남한은 전통적인 친일파와 친미를 바탕으로 하는 수구 세력이다. 이들 세력을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당이 있다. 이들은 다음 정권을 어떻게 하든 탈취하려고 한다. 그런데 악인은 노략질 할 대상을 두고 내분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이 흘린 피 이전에 6.25 전쟁의 발발 과정을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돌연 한국을 동아시아 보호불럭에서 해제한다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전쟁은 그 후 5개월 만에 일어났다. 그리곤 허겁지겁 한국전에 참여 했다.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 한 것이 분명 아니며, 대륙세력의 태평양 침략을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뭔 놈의 미국의 흘린 피와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정책의 실수라고 하는데 북한이 전쟁을 준비 한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 단순히 정책의 실패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전쟁을 유발한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예방 할 수 있었던 전쟁을 유발하게 했다면 한미관계는 다시 써야 한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과거에는 보안법에 걸렸고, 요즈음도 이를 말하면 교수직에서도 물러 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완곡한 표현으로 이를 지적한 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남은 잉여전쟁물자 소비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의도였다는 설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어서 알 수 없다.

대통령도 마구잡이로 욕을 하는 언론들도 어찌된 일인지 이에 관하여는 꿀먹은 벙이리이다.

 

'미국놈 믿지 말라'고 하던 우리 조상은 뭘 보고 그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