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의 의미

북한이 오늘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했다.

내달 중으로 한다는 예상을 뒤엎고 앞당겨 일을 저질렀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핵을 개발 해 왔고, 이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북한을 계속 압박 해 오다가 북한이 계획보다 일찍 일을 치르게 하였다.

북한의 발표대로 성공적이었다면 한반도의 역량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반도는 금세기 들어서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이 되었었다.

어쩌면 남,북한이 각기 다른 이념으로 50년 넘께 갈라 있어서  전쟁을 피 할 수 있었다.

남북 분단 자체가 양대 세력의 균형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고 있었으나 핵개발로 군사적인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들 두 국가가 계속 말렸으면 핵실험을 하지 않거나 더 늦출 수 있었지만, 이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더 이상  막지 못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남한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뒤쳐졌다는 사실과 자신들의 도움으로 이를 역전 시킬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고,

 

둘째 미국이 일본을 경제, 군사적인 파트너쉽을 강하게 가졌듯이, 이들 두 국가도 북한을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과 같은 군사 파트너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군사 강대국화에 비용을 가장 적에 들이면서 쐬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보다 핵을 먼저 개발하려는 의도는 남한에 있었다.

박정희는 70년대 말에 자신의 독재정권에 시비를 걸어오는 미국에 대하여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 미국 정보 당국에 걸려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만 상당 부분 진전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미국은 김재규를 사주하여 박정희를 제거 했다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전두환은 쿠테타 초기에 미국이 압력을 가하자 이 사실을 거론하며 되려 압박을 했다고 한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한국 국민은 박대통령의 사망 원인으로 미국을 의심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개가 되기로 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한 후 미국의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북한의 핵실험도 그때 남한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일은 남한과 경협으로 위협을 느낀 북한의 군부와 전통 수구세력에게 안심을 주어야 할 것이 필요 했고, 미국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지 공격을 하는 호전성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예전처럼 시회주의 국가의 맹주를 자처하며 자신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서방세계와 남한과 밀착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분노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강대국의 도움(?)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이 참여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순순히 응한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이 가시화 돠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나서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끼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미리 슬쩍 발을 빼는 것 같다. 대신에 일본과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끈을 공고히 갖고, 태평양의 맹주를 지키려는 것 같다.

약삭빠른 일본은 미국의 이런 의중을 읽고 아시아 모든 국가의 눈총을 무시하고 이참에 군사대국화로 나서려는 것이다. 고이즈미의 막 나가는 외교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8개국이다.이스라엘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일본은 맘만 막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핵 보유 9개 국가에 들어가는 것이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들지 않은 국가는 인도와 파키스탄 2개국이다. 아마도 북한도 선례를 들어서 이 조약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문제는 나중에 협상의 유리한 조건이나 면죄부를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미국이나 일본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재제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유엔을 동원하려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둘 중 하나는 반대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교감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에 김대중 정권과 참여정부가 돈을 퍼주어서 도왔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핵무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국제적인 압력과 감시가 문제이지 핵무기 개발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남한의 도움과는 관계없이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을 것이다.

 

전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을 도망갈 구멍도 없이 몰아붙이지 않는다면 자원과 재화가 나오는 남한이라는 황금 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참에 미국, 일본과 합심하여 북한을 강하게 밀어 붙이자는 정신병자들이 있어서 걱정이다.

 

한반도는 해양세력들이 바다를 봉쇄를 하면 치명적이다. 일본과 미국의 본토 보복도 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 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을 해양봉쇄 하려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은 이를 무산 시킬 수 있다.

 

북한의 발표대로 핵무기 개발이 성공 했다면, 북한은 핵탄두를 실어 나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한 차례 더 하거나 추가 핵 실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만천하에 보일 것이다.

우여곡절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핵보유국으로 승인이 되면 북한의 외교는 상당히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갈 것이다. 북한 내에 반대 세력을 잠재우고, 남북 철도 연결과 경협에 더 적극성을 띄고 달려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부시는 지금 큰 고민 중일 것이다. 이라크도, 북한 문제도 어느 하나 말끔히 해결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서 한반도는 재앙의 근원을 품에 안게 되었다.

호재도 있다. 반기문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로 이제 남북문제를 미국과 일본의 주도에서 벗어나 세계라는 큰 도마위에 올려놓고 공론화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