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핵개발에 집착했는가?

북한의 핵실험이 너희들의 잔치냐?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조중동은 일제히 나발을 불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햇볕정책은 실패다.' 이다.

그동안 퍼준 것이 핵개발을 도왔다는 논조이다. 애초에 자기들과 각을 세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일시에 깔아뭉개려는 의도 밖에는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초적인 생각 밖에 하지 못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햇볕정책으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나발을 불면 어쩌란 말인가?

세상 앞에서 이 모든 책임을 대한민국이 다 지고 가겠다는 말인가?

외교문제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말을 언론이 대신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최대한 북한을 달래 보려고 했는데 주변의 정세가 도와주지 못했고, 북한은 이를 밀어 붙였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룩한 언론은 노무현이 밉다고 반대로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쓰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누가 조장 했으며, 이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태도는 전혀 없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자들은 만일 이와 유사한 사태가 나면 모두 사퇴하고 도망가겠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만일에 북한과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그들은 미국의 치마 자락 안으로 숨으려고 했는가! 그곳이 안전하고 편안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향후 남한은 아무런 역할도 있을 수 없다.

 

 

- 북한의 핵개발은 필연적이었다. -

 

북한은 자국민이 헐벗고 있는데도 왜 핵개발에 몰두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1.내부적인 요소

 

경제정책의 실패

- 남한과 경제 경쟁에서 70년대 중반에 판가름이 났다. 그 이후 도저히 따라 잡을 수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남,북한은 시장자체에서 큰 차별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장마당은 시골의 5일장에서 장사를 하는 수준이라면, 남한은 백화점을 상대로 장사를 벌린 것이다. 북한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역부족인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교류를 통한 경제를 아예 포기하고 대신에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로 변환을 했고, 이는 경제의 끝없는 추락으로 연결 되었다.

이는 김일성이 늙어서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만 몰두하고, 김정일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인 결과이다.

 

체제 개방의 사전포석

- 북한은 주체사상을 국가 유지에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개방은 주체사상의 와해이며, 그들에게는 죽음이다. 세계는 각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북한은 점점 낙후되어 갔다. 쇄국적인 경제정책을 더 이상 고집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개방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미 추락한 경제를 뒤 늦게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북한 주민을 더욱 옥죄며, 단번에 세계사회에서 인정받고, 개방에 따른 안전조치가 되는 일거양득의 핵개발에 몰두 한 것이다.

 

 

2.외부적인 요소

 

대륙 지지 세력의 이반

- 그나마 북한 경제를 유지시켜 주었던 중국과 러시아 대륙의 양대 세력은 자국의 나름대로의 진통으로 북한을 더 이상 돌 봐 줄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정책은 북한의 체제 유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 자기 아비가 전통적으로 써먹어 왔던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유익을 취하던, 양다리 외교는 그들 나라가 서로 대립의 각을 세우며 냉전을 하고 있을 때나 통하던 방법이었다. 이제 양국은 더 이상 냉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민의 복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쪽으로 정치적 기틀이 바뀐 것이다.

 

해양세력의 압박

- 미국은 북한의 인권을 앞세우고, 뒤로는 북한의 수출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무기 수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그런 맥락이다. 이런 제동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저가의 무기 수출은 자국의 이익과도 연관 되어 수수방관으로 대처 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훼방을 놓은 것이다.

 

- 일본은 과거 자국민의 납치 사건을 들추어서 압박을 가하고, 미국과 수시로 공조를 하면서 괴롭혀 왔으며, 군사대국으로 대륙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남한보다는 미국을 등에 업고 자신들을 제물로 삼을 것이라는 강박감이 있었을 것이다.

일본이 해상 자위대를 이용하여 바다를 봉쇄 한다면 북한은 물론 남한도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이를 뚫고 나갈 해군력이 없으며, 그렇다고 일본 본토를 칠 전략도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본토에 가기도 전에 물귀신이 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 핵은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남한의 핵개발 시도

- 1970년대 중반 남한과 미국과의 심각한 이견이 생기면서 박정희는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했다. 오늘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한 이유와 유사한 것이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

박정희는 정작 자신은 핵을 만들지도 못하고 죽었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의지를 불어 넣어준 셈이다.

 

 

3.한국군 장성은 똥별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나름대로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를 펼쳐왔다. 6.25 전쟁은 표면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휴전 협정서에 대한민국은 없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부르짖으며 휴전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이에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유엔을 앞세워 휴전협정서에 싸인을 했다.

 

6.25 전쟁 초기에 녹음기를 틀어 놓고는 시민을 안심시키고 혼자 도망간 이승만이 나중에 이를 만회하려고 엉뚱한 고집을 피운 결과 휴전 이후 우리 군은 북한군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해 왔다. 북한군으로써는 남한이 휴전 당사자도 아니고, 더구나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군과 무슨 협의와 협상을 하겠는가!

 

그나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이 시작되었다. 영관급 군실무자협의를 거처서 장성급회담과 국방장관 회담까지 그 격을 점차 올려 갔다.

 

그동안 북한군은 박정희와 노태우, 전두환 때 장성은 똥별 취급을 한 것이다. 지금 이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극열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 때부터 이들을 똥별이라고 생각한다. 똥별 밑에서 군 생활을 한 것이 한스럽다.

과거는 과거이다.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북한이 각기 홀로설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

 

 

4.그동안 한국의 대북한관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6.25 휴전 이후 남한 당국 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했다. 그래서 남한과의 합의 이행은 그리 중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한은 미국의 입장 변화에 조석으로 변할 수 있다며, 남한 당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군사독재 정권은 마치 자기들이 미음만 먹으면 북한과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 왔다. 당시 학계와 언론도 묵시적으로 동참을 한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은 자신들의 허접한 체제의 유지 차원에서 늘 이용해 왔던 것이다. 그들의  협상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진정한 대북관계가 형성되기 시작 했다.

이를 시기하는 자들은 뻔한 그룹이며, 그 이유 또한 뻔하다.

이승만 때 기사회생한 친일파 그룹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 득세한 친미그룹이다.

이들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자신들이 행한 개 허접한 대북한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는 역사의 장 뒤로 영원히 물러 가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로써는 아직 힘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뒤로 미루려는 것이다.

이런 세력이 남한에 공존하며 힘을 발휘하는 한, 북한은 더욱 핵개발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5.미국의 대북한관의 혼선과 실수

북한에서 인육을 먹는다는 정보가 나오자 미국은 서둘러서 북한을 도왔다. 북한이 일시에 무너진다는 정보국의 판단을 백악관의 정책자들은 믿은 것이다. 이때 나온 말이 '연착륙'이었다.

북한이 일시에 무너지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한국이 북한을 접수하면 안 되기에 허겁지겁 경유와 식량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약속 했던 지원은 중단 되었다. 이때 비교적 북한 정보에 정통한 일본의 역할이 상당 했을 것이다.

 

이때 북한은 핵을 기필코 개발해야겠다는 의지를 불사른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의심되는 외국계 은행의 돈줄을 꽉 막았다. 없이 사는 사람의 생계유지비 마저 끊은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순순히 자기들 말을 들을 것이라고 오판을 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일전에 미국 방문 시 미 재부장관을 따로 만나서 북한 돈줄은 언제 풀 수 있는지 타진을 했다. 그런데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북한을 달래 볼 아무런 카드도 들고 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바로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부시는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성급하게 북한을 상대로 만회 해 보려고 한 것 같다.

이러한 부시의 대 북한 정책은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다.

 

6.향후 한반도 정세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조장한 듯한 부분에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과연 바보라서 이렇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했느냐는 의구심이다. 방관을 했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 보아도 미국이 가져 갈 유익은 전혀 없다. 미국은 자신의 힘을 믿고 밀어 붙이다가 뻘쭘해진 것이다.

 

일본은 더욱 웃기는 꼴이 되었다. 그저 지대함이나 전략 공군의 사정권 밖에서 해상봉쇄만하면 꼼짝 못하던 한반도가 본토를 작살 낼 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북한의 핵 한 방에 일본은 해상자위대에 쏟아 부은 엄청난 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만일 북한이 전략핵을 보유하면 일본 뿐 아니라 동북아의 모든 기존 전략은 재편되어야 한다.

 

핵 공격은 곧 자신도 핵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어찌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핵보유국들은 돌발적인 사태를 막을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사실은 인류가 핵전쟁을 한다면 지금으로서 가장 유력한 곳이 한반도 이다.

우리는 이를 막을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에 힘이 실렸다고 좋아해서도 안 된다. 핵은 아직 우리와 적대적인 북한의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앞세워 우리를 압박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북한은 자기희생을 각오하면 그들이 공언 했듯이 언제든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재래식 무기가 있다. 새삼스레 핵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할 이유는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는데 힘을 쏟았다. 북한 정권뿐 아니라 북한인민에게도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방법은 식량지원과 경협밖에는 없다.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50대 이상은 미국에 관하여 엄청나게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배를 곯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준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구세력은 북한의 위협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하고, 어려운 북한을 도울 생각은 안하고 있다. 이런 '놀부 심보'를 온 국민에게 심어주려 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그들은 도망 갈 것이다.

오로지 서민들만 더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북한에게 퍼주는 것이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서민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7.4강대국은 한반도를 놓아 주고,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는 동족상잔이라는 치열한 전쟁을 치루고 5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다. 이는 남북한이 동일하게 그래왔다. 여기에 독일을 비유하면 안 된다. 그들은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었다.  전쟁이란 죽음을 의미한다. 무의식중에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 온 우리들이다. 강대국의 의지로 한반도를 반세기 넘게 분단을 유지 시켰지만 이로써 한반도의 국민을 독종으로 키워 온 것이다. 

 

남한은 죽기 살기로 경제를 일으켰고, 북한은 죽기 살기로 핵을 개발했다. 결코 원하지 않은 사태이지만 이는 동반상승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남한은 미국도 눈치를 보는 일본을 우습게보고,(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아는 국가는 한국 사람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치루고 50년 넘게 맞짱을 뜨다가 결국에 판정승을 했다.

이렇듯 용광로 같이 뜨거워진 한반도를 강대국들은 이젠 놓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놓아 줄이 만무하다.

 

남북한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군사적인 면에서 대륙세력으로 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반자적인 위치를 차지 하게 되었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작전권을 환수하며 자주적인 힘을 길러서 미국의 우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은 그 다음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