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월10일 전후에 일 낸다?

북한 당국은 10일까지 자국내 주재한 대사관에게 철수하라고 했다. 그 뒤로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외교관계에서 뻥카드를 치기도 한다. 하지만 뻥으로 드러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뭔가 일을 낼 때 자포자기가 아니라면 상대의 반응을 보며 계산과 계획을 수정하게 마련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눈치 끌것고 이에 압박의 수위를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다.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아직 김정은 체제가 확고하게 선 것이 아니라서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군부내 반대파나 비협조적인 무리를 몰아내려고 한다. 더불어 한국도 코를 납짝하게 하고 다시 햇볕정책으로 끌어내어 당당히 원조를 받아내려는 속내도 있다. 솔직히 누가 약속를 먼저 어겼는가는 좀 더 깊이 있고 공정하게 잘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을 낸 중립적인 사람이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러시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정적인 전제를 한 이유로 북한에게 핵은 체제의 가장 중요한 유지 수단이며 협박 외교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경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한은 그 때까지는 분명히 기다릴 것이며 그 이후에도 대북 정책에서 별로 바뀌는 것이 없다면 도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진단했다.

 

해결 방법으로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세 가지의 이유는 첫째 인도주의적 측면이다.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 정권은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와 경제를 마련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까지 굶주림에 고통받게 두어서는 안 된다. 두번째로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물론 대북 지원을 실시할 경우에도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는 낮다.

마지막 이유는 역사에서 찾았는데 소련과 동유럽에서 변화를 초래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의 강경 노선이 아니라 포용 노선이었다. 개방과 교류를 통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맛'을 볼 수 있다. 내가 보니, 개성공단에서 북한 장마당으로 흘러나가는 초코파이가 남한 군대의 수류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라고 했다.

 

마지막 그의 고백이 가슴 아프다.

 

햇볕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인간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제2차 공단 건설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당시 나는 화를 냈었다. 이길 희망이 없는 진보파가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 생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칭 전문가들로부터도 호되게 비판을 당했다. ㅅ ㅂ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