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불안과 균형

남과 북 정권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 아니,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하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폭락 공포는 모두 돈과 연관되있고, 북한 역시 겉으로는 용감무쌍한 척하지만 체제유지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마저 거덜난 듯하다. 한반도의 불안은 외세의 영향력 없이 남북간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거의 드물다. 대개 중국과 러시아 대륙세력 대 미국과 일본 해양세력 간의 대리전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긴장 상태는 내,외적 둘 모두 작용하기에 더 첨예하게 된 일이다. 이명박정부에서 북한과 완전 단절이 다음 정권에서 터진 일이다. 이런 사태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조금 연장되었다. 중국은 이명박에 이어서 더 친미, 친일적인 박근혜정권이 들어서자 짜증이 났고 이를 눈치챈 북한은 체재구축용 내부 단속을 위해서 날뛰고 있는 일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 의혹 등 박근혜정부는 출범부터 위태하다.

 

남남 갈등도 만만치 않다. 지난 대선에서 52대 48로 첨예하게 대립한 유권자들은 승리한 쪽은 축배를 진 쪽은 맨붕상태에 있다. 이는 영호남의 대결구도만도 아니다. 세대 갈등도 크게 작용했다. 북한 내부 갈등은 알 수 없지만 김정은이 연일 이슈를 터트리는 것을 보면 만만치 않다고 짐작할 수 있다. 남북의 대치는 남한과 북한 각각의 내부 갈등으로도 연관 작용한다. 그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남한의 경우는 분명 깨졌다. 야당이라는 명목만 있는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2중대가 아니라 그들을 닯고 싶은 사람들이다. 국민의 10% 지지를 받았던 통합진보당은 둘로 나뉘어 지리멸렬되고 까칠한 유시민도 직업 정치를 접겠다고 했다. 이제 새누리당을 대적할 세력은 더 이상 없다. 북한의 젊은 새지도자 김정은으로 일치단결한다면 남북은 한판 붙어야 할 판이다. 악인은 악인끼리 피흘려 싸워 죄값을 치르게 한다. 그게 역사의 공의다. 지금 박근혜정권이 대적할 세력도 없는데 지리멸렬 수준에 와 있는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