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을 말하자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는 전쟁 밖에는 없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정책기조를 한결같이 하는 것은 대북 햇빛정책에 이은 포용정책이다. 과거 남북한은 서로의 정부를 괴뢰 정부라고 했다. 정권의 실체를 서로 부정한 것이다. 이런 기조 아래서는 온전한 소통이나 대화는 기대 할 수 없다.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정부를 인정하고 대화의 장을 열었다.

  퍼준 것은 결국 북한 인민이 해택 받음.

현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무조건 퍼 주식’ 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는 북한에 퍼 주어서 그들에게 군사력만 더 증강 시키고, 북한 인민들에게는 해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이다.

북한은 군사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인민의 배를 주리더라도 군대는 유지시킬 것이다. 따라서 식량원조가 북한의 누구에 입에 들어가던 결국 인민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다.

  배고픔의 해결은 모든 인권에 우선한다.

우리가 밥을 굶으면서까지 북한을 도와주자는 것은 아니다. 통일이 되던, 안 되던 굶주린 북한 인민들은 미래에 우리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 올 것이다. 이를 외면하면서 북한의 인권 운운하는 짓은 가증스러움의 극치이다.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기억하는 것은 과거 원조 물자 때문

50대 중후반 이상의 사람들은 미국의 원조 밀가루를 먹고 자랐다. 배고픔의 쓰라림을 그나마 달래 주었던 고마운 미국이라는 생각이 그들 뇌리에 박혀 있다. 기득권세력의 친미파와는 다른 차원이다. 우리의 라면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최상의 별미라고 한다. 굶주린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이를 먹고 자라서 남한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까!

  한 번식 생각나면 들먹거리는 북한 인권

미국과 한국의 극우파들은 무슨 이슈만 있으면 이따금 식 북한의 인권을 끄집어낸다. 일관성이 없다. 북한 정부에게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대화나 협상에서 불리해지면 이를 들먹거려서 협상 결렬의 잘못을 북한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수작에 동조하면 안 된다.

  6.25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부의 축적은 미국의 원조 물자를 빼돌린 것

북한에게 얻는 것도 없으면 무조건 퍼주기 식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북한에게 우리가 뭘 얻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북한에게 얻을 것도, 그들이 우리에게 줄 것도 없는 아주 애처로운 상황이다.

김정일과 그 측근이 원조금으로 호의호식 하고 있다고 배 아프게 생각하는 짓은 자기들이 미국의 원조물자를 빼돌렸던 것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부의 축적은 미국의 구호품을 빼돌려서 착취한 짓이다. 그들이 자손 중에 현재의 기득권 있다.

  현 정부를 내리까기 위해서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파렴치범들

국민의 정부부터 북한과 호의적인 관계 속에서 그 유익을 최대한으로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자본가들이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은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심지어는 강하게 밀어 붙여서 국지전까지도 불사하자는 글을 신문에 올리는 정신병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전쟁은 40세 이상만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이 나지 않는다.

  인권을 논하기 전에 서로의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이제야 겨우 대화를 하는 수준에 와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을 들먹거리자는 것은 예전처럼 각을 세우고, 긴장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불의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적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꾸준한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쌓으면 전쟁의 망상은 지울 수 있다. 더구나 남북 철도 연결이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유럽까지 간다면 다시는 전쟁 상황으로 돌아 갈 수 없다.

  ‘빨갱이’ ‘좌파’는 친일파의 구세주

친일파를 극적으로 구원한 것은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가 없었다면 해방 후 친일파는 역사에서 지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잠을 자다가도 빨갱이를 부르짖는다.

빨갱이와 대화를 나누고 협력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죽음이나 다름없다. 자신들의 악이 들어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한 공산주의와 화의는 계속 반대를 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 감시는 이렇게

그렇다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마냥 좌시 할 수없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단체에서 하되 유엔이 지원을 하면 더욱 무게가 있다. 상징적으로 판문점 가까이에 건물을 지어서 탈북자와 해외 정보망 등을 동원하여 조사, 기록, 발표를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 당국과 인권을 유린하는 실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서독이 통일 전에 하던 방법이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인권탄압은 권력자의 지시를 넘어서 실무자선에서 잔혹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탄압에 대해서 계속 거론 한다면 북한당국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를 경제지원과 연계를 하면 반발을 살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김정일의 호화물품과 충성 맹세를 미끼로 간부들에 나누어 줄 선물 품목을 금수조치를 하는 발상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누가 이런 치졸한 방법을 고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는 북한정권이 돈도 안 드리고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김정일이 부하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막고 있다’라고 선전을 하면 어찌되겠는가? 핵실험을 주저 없이 신속히 실행한 것도 미국의 어설픈 금융제제 때문인지 모른다.

전쟁 상태로 가지 않은 다면 어떤 굴욕도 희생도 참으며,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인류에게 전쟁보다 더 큰 최악의 희생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