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사관 직원들만 잘못인가?

두 아들 아빠 2007. 1. 4. 20:06
 해외공관원의 네(?)가지 없음은 그들을 국외에서 접촉 해 본 보통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우선 예전부터 권력자들의 국민에 대한 존중의식 결여와 탈북자에 관한 지침이 모호함을 먼저 따져야 한다. 그 다음에 대사관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 가를 살펴야 한다.


월남전에서 국군포로는 없었다고 한다. 미군포로는 돈을 받고 풀어주기도 했는데 한국군 당국은 포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과 북한과의 외교문제로 탈북자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태이다. 정부차원에서 탈북자에 대한 지침이 이미 대사관에 내려진 상태일 것이다. 대사관 직원은 그 지침에 따를 뿐이다.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우려서 중국의 지지를 얻어 내야한다. 유엔을 앞세운 방법이 효과적이다.


주중국대사관에 탈북자 전담반을 두고, 탈북자 구출에 소요된 예산은 추가로 모두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효과적인 구원은커녕 전화 돌리기 등은 또 일어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북한과 경협을 원활이 해서 배가고파 남의 나라 국경을 넘는 사태만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북한에 퍼주지 말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기사를 읽을 자격도 없다.

 

이런 일을 정부의 무책임으로만 질타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나, 이를 읽고 정부에 욕을 해대며 광분하는 사람들은 다 똑 같은 사람들이다.

 

주제 : '정신 못차린' 외교부, 납북 탈북 어부에 또 불친절 대응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