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도시과 농축어촌의 현실

지방도시

 

서울은 600년 전에 인구 10만이었다. 현재 지방의 군 단위와 소규모의 시도 약 10만명 내외인데 도시를 이루는 최소 단위로 그 의미가 있다. 관공서인 군청과 시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우체국 등과 금융기관인 은행, 농협, 새마을 금고 등이 몇 곳 있고, 초, 중고등학교를 각기 몇 개식 갖추려면 최소한 인구는 10만이 되어야 한다. 소극장 하나가 운영되려도 상주인구가 10만은 되어야 한다.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과 한전, 전화국 등 공기업의 지사는 세 개의 군이나 소도시를 묵어서 한 곳에 상주한다. 지방의 소도시는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업, 교육계에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다 할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지대가 형성된 지방도시는 그래도 경제가 나은 편인데 그런 시설이 없는 소도시는 농산물과 지방 특산품으로 근근이 산다.

 

충남공주와 충북청주 같이 이른바 교육도시라 하여 수도권 대학의 분교나 지방대학이 있는 지방 소도시는 학생들이 쓰는 돈으로 경제를 뒷받침 하는데 별 신통치 않다. 싼 하숙비 해택만 받고 도시로 다 빨려 버린다. 등록금과 국가 보조금이 지역에 풀리기 보다는 인건비로 나간 돈이 수도권에 사는 교수와 교직원의 가족에게 돌아가기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 만큼 지역 사람이 고용되는 공장이 더 훨씬 낫다.

 

직할시나 도청소재지가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지방도시는 인근의 소도시를 배후지로 두고 결집을 시키는데 이것들을 모우고 걸러서 좋은 것만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뿐이다.

 

농, 축, 어촌

 

자본주의의 착취 재일선의 농축어민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근로자를 싼값에 부려먹기 위해서 1차 산업인 농, 축산, 어민들은 값싼 먹 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자로 자본주의의 착취 재일 선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 흉년이 나면 지체 없이 수입해서 가격을 낮추고, 풍년이 들면 농민 스스로가 밭을 갈아엎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농업 자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싼 전력과 면세유를 제공하기도하고,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줄여서도 안 되니까 저금리로 빚을 내게 하여 현재 우리 농민들은 경제 논리로는 생산성의 가치가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 각자가 큰 빚을 지어 온 동네가 서로 보증을 서게 해서 국가라는 체제 하에 돈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노예상태로 전락했다. 농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농협은 이렇게 금융을 이용하여 농민들의 올가미에 잡아 놓고 있으며 어민을 위한 다는 수협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교회 짓기에 연간 수천억원씩 대출 해주고 있었다.

 

쌀 국가수매는 농업에 대한 수입 보전 차원과 식량 안보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실제는 전쟁을 위협삼아 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종에 공출제도와 같이 쌀을 국가가 수매했는데 사실은 유통을 장악하여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쌀의 유통과정에서 기득권에게 부를 안겨주고도 했는데 다산형 벼가 개발되고 다양한 먹 거리로 쌀의 수요가 줄어서 재고가 쌓이고 산업의 발전으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자 쌀의 국가수매는 점점 천덕꾸러기 되 가고 있다.

 

농민을 다 빨아 먹고는 이제 와서, 쌀 수매제도는 농촌의 쌀 소득 의존도를 높이고, 농업 다변화를 어렵게 하며, 농민들이 쌀농사에 대한 집착을 떨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은, 밥 대신 몇 끼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다. 평생을 논농사만 지어 온 사람들에게 판로도 정해주지 않고 무슨 다른 작물을 지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마치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멸사 봉사한 늙은 아내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벌어 오라는, 뒤통수가 멍한 것과 같다.

 

비단 쌀 뿐만 아니라 축산과 어업분야에도 유통과정에서 전통적이고 고질적인 착취구조가 존재한다. 바로 중개업자들인데 자기들은 전혀 손해 보는 일 없이 중간에서 마진만 챙기는 사람들이다. 수급균형을 맞추는 기관과 보관창고 등을 지원해서 적어도 농민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확립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 자체가 박약하다. 정치권에서도 농민을 팔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정부논리에 함몰되기가 일수며 진정으로 농축어민을 대변하는 집단은 이 땅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정략적 차원에서 농가 지원금이 나올 때면 농촌에는 사기꾼들이 판친다. 특용작물이라고 하면서 백봉이니, 식용개구리니, 하며 팔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고가분양을 해 놓고는 줄행랑을 치는 것인데 이 사기극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대출 선상에 있거나, 농민을 지도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부추겨서 된 일이다.

 

오늘날 한국의 발전은 농축어민의 고혈을 빨아서 된 일이다. 그뿐인가! 농촌 부모의 피땀으로 도시에서 잘 먹고 사는 자식들이 부지기수다. 지원 자금이 나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득달같이 달려와서 빼앗듯이 가져가는 못된 자식 놈들도 있다.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려는 작태

 

농업이 어렵게 된 이유는 농민 스스로도 자초한 면도 있다고 한다. 자식을 배우게 하는 이유가 농사를 짓기 않게 하려는 것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우매한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농민을 두 번 죽이 극악스러운 작태다. 위에서 살핀, 농민을 꼼짝 못하게 하는 국가의 악의적 의도와 유통과정에서의 착취구조를 알았기에 자기 자식만큼은 농사를 짓지 않게 한 것뿐이다.

 

부모 자신은 개똥밭에 굴러도 자식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처절한 마음을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된다. 부모의 한이 얼마나 사무치면 도시에 사는 농촌 출신들은 노후에 절대로 고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대통령 정도는 하고 나서야 가야 할 판인데 이도 노무현대통령이 처음이었다. 자기는 못했기에 국민들이 봉하에 열광하는 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