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중학생 무한경쟁시대

그럼 초등학생까지 죽어나야 한다.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둘째 아들이 입학 전에 배정된 학교에서 평가시험을 봤는데 입학을 하고 또 시험을 봤다. 그게 무슨 시험인가 했더니...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3월 6일 동시에 실시한 학력 진단평가는 전국 중학교 1학년 68만여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진단평가가 1998년 폐지 이후 10년 만에 기습적으로 치른 일로 이에 대한 여전히 찬반 논쟁을 불러오고 있는 마당에 오늘 또 전국 중학교 1, 2학년 전체가 시험을 치렀다. 불과 일주일 전에 학기말고사를 치른 아이들인데 말이다.

 

처음 시험이 왜 하필 중학교 1학년 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수능대비시험으로 충분히 학력을 검증 할 수 있는데도 어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인수위의 공언대로 자사고를 100개 세우려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인데 이를 감추고 있다. 이번엔 2학년까지 보는 것을 보면 한해 떠 당기려는 의도나 다음 자료 확보 차원이다.

 

학력 평가 시험에 관한 언론들의 반응은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환영일색이다. 교육평준화정책 와해를 공청회도 없이 한나라당 편향의 교육감협의회결정으로 밀어붙였다. 인수위가 교육부를 없애 버린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학기 초에 밤새워 시험지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했다. 이는 16 개 시, 도 교육감이 모두 이명박 교육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며 교육 쿠데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교육부를 없애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고 하더니, 획일적으로 한 가지 시험지를 놓고 전국의 학생을 평가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이것이야 말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서기로 만드는 짓이다.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평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름도 더러운 일제고사 시험을 강행한 이유는 평준화는 곧 평둔화(平鈍化)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수준별 반 편성부터 학생 개개인의 학력에 대한 실증적 평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습방법 개선과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와 학교도 정확한 정보와 자료부터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을 우습 게 보아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선생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제고사 평가에서 자기 학교가 등수가 낮으면 안 되니까 자유로운 시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평가 결과를 개인별 원점수와 학교 내 석차 백분율 및 시·도 내 석차 백분율, 학교 평균점수, 시·도 평균점수 등을 발표한다고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 자 내부 자료로만 이용하고 있다. 결과를 까보면 빤 한 결과와 답이 나온다. ‘지방에 살지 마라!’ 그리고 ‘돈 없으면 꿇어!’다.

 

학습방법 개선과 학력 신장은 핑계일 뿐이며 사학이 돈 되는 자사고 등 사업으로 업종변환 하는데 정부가 나선 일이다. 그뿐 아니라 시험 대비 참고서가 엄청 팔려 불황기에 출판문화에 기여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이 일제고사 대비로 유명한 참고서다.

 

한통속!

이명박 정권에서는 ‘중학생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우측 상단)

 

이번 시험의 결과를 놓고 각 지역별로 자사고를 몇 개 세울 것인가에 활용할 것인데 우리 사회는 사학 - 종교 - 대기업 - 언론 - 법조계 등등의 상류계층은 심정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한통속이다. 박정희 정권도 그래왔듯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제일 먼저 사학의 편을 든 것이다. 자식을 볼모로 삼는 일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아님, 다시는 중고생들이 촛불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재 있는 특목고와 앞으로 생길 100개의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하면 학생취급도 받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는 실업계 - 인문계 - 특목고(자사고, 외고 포함)라는 세 개의 학생 신분층이 생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원과 과외로 내몰려야 한다. 그런데 무슨 사교육을 줄이는 방편이라고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다.

 

사립초등학교 - 국제중학교 - 특목고 - 일류대학 - ‘확실한 신분보장’을 이루려는 구도인데 전통적 기득권 세력은 자식이 어릴 적부터 승부를 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 자기들만의 안전한 통로를 구축하려한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평준화 폐지의 속내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천재와 수재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다. 수재는 몰라도 천재는 제도권 교육에서 길러 낼 수 없다. 사회적 인식이 저급한 국가의 기득권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나라도 팔아먹은 자들이었다. 그들이 엘리트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장로대통령이 엘리트주의를 선호함은 전혀 성경적이 못한 발상이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이 사람위에 굴림 하는 엘리트주의를 말씀한 적이 없으셨다. 뉴라이트는 이 땅에 예수가 나타나면 확실히 죽일 바리세파와 서기관그룹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신분적 우월감을 심어 줄 수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는 확고한 사회관이 심어지지 않는 한, 결국 소통을 단절하고자 함인데 사회적으로나 개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목고, 외고 등은 당초 교육의 특성화 본질이 없어지고 다만 일류대학을 안전하게 가는 통로가 되었다. 일류 중, 고등학교가 존재했던 박정희 정권 하에서 초, 중학생의 1/3이 정신병적인 현상이 있다고 해서 폐지한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시 시도함은 사학귀족을 배불리고 교육과 아이들을 망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