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선진화의 미명하에 농어민을 말려 죽이는 정권

 

이명박 정권은 ‘경쟁력’과 ‘시장논리’를 내세워 농업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농어업 보조금 폐지와 면세유 축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을 하려 한다. 수산업의 경우도 어선 건조와 어구 제작 지원 등의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고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을 축소키로 하는 등의 수산 보조금 개편의 원칙을 정했다.

 

줄인 농어업 보조금은 기업농과 주업 농을 육성하는 데 사용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줄여 가족 농어업 중심의 영세 농어민을 아무런 대책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농민단체는 가족농업 중심인 한국 농업을 ‘시장 경쟁력’과 ‘규모화’ 논리만을 강조해 기업농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개별농가는 물론 소규모 영세 농가의 몰락과 퇴출이 우려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농어업 선진화방안이 현장 농업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농업말살 정책’이라며 농업선진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사 요약 및 편집)

 

'실용'의 힘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실용을 말하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농어민에게 주던 각종 혜택을 없애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업농으로 전환하려는 짓입니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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