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공공청사·박물관 불허(연합뉴스)의 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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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도권은 지방에서 인구의 대대적인 유입도 끊기고 그동안 빨아들인 인구로 인한 자체 증폭도 멈춰 버렸다. 도시란 증폭을 멈추면 빅뱅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다. 대한민국이 수도권이 그 처지가 되었다. 도시란 결집과 분업, 화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올려서 도시민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오늘 날의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은 분열과 차별,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야당 세를 이루고 정치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왔다. 늘어 가는 자산이 도시민의 마음을 여유롭게 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은 쪼그라들면서는 그런 배려는 엿 바꿔 먹어 버렸다. 서울의 자체단체 장과 선출직은 모두 106명이다. 그 중에서 100명이 한나라당이다. 6명은 오차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진즉에 한나라당이 수도 서울을 석권한 일이다. 오로지 남은 집 한 채의 가격에 목을 매고 있다.

 

이게 오늘 날의 서울이며 수도권이다. 백만의 촛불은 서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나마 의식이 깨어 있는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다. 촛불을 들고 시위 하는 사람들을 버스에서 남의 일 보듯이 물끄러미 바라보던 특별시민들의 동공 풀린 눈을 기억한다.

 

박정희 시대에 개발 독재의 이면에 ‘그린벨트’라는 기막힌 정책이 있었다. 앞뒤, 옆을 보지 않고 개발의 기치를 올리고 달려가던 자들이 한편으론 자연을 보존한다는 그린벨트는 세계가 주목했고 이런 균형감을 갖는 정책이야 말로 선구자적인 국가 정책이라 칭송했다. 과연 그럴까?

 

시제를 현대로 돌아와서, 이명박 정권은 도로와 철도도 모자라 물길까지 열어 서울로 모든 걸 빨아 들이려고 한다. 거기다.수도권에 가해졌던 모든 규제를 풀어 버렸다. 그리고 나온 정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청사·박물관 불허 뿐 아니라,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화물차 차고지 등등도 규제 된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박정희 시대에 그린벨트를 되 집어 보자!

산업 시설을 엄청나게 때려 지을 무렵에 미리 몇몇이 땅을 독차지 하고 나머지 땅은 그린벨트로 강제로 묶어 두었다 치자, 그럼 이용할 땅은 한정되게 된다. 그럼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 박정희 시대의 그린벨트는 흉악한 부동산 투기를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몇몇 대기업과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지난 정부는 앞서 설명할 대로 너무도 팽창한 수도권으로 자체적 문제 뿐 아니라 지방이 화석화 되 가고 있어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교의 신설과 증설을 막아 왔다.  수도권이 더 이상 몸집을 불리지 못하자 그동안 거품으로 키워 온 부동산이 서서히 꺼지게 되어 부의 기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던 자들이 광분하기 시작했다.

 

이에 수도권을 더 키워 보려고 모든 규제를 풀어 버린 일이다. 그런데 연이어 나온 정책이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청사·박물관등의 불허라는 정책이다. 말이 좋아 공공청사와 박물관이지, 그 내면은 박정희 시대의 그린벨트 강화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땅 값을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간계다. 그는 도시가 낳은 괴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짓마다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