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그 시작은 10대에 대한 주목과 배려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아주 우연한 한 사건이 봇물 터지듯이 불거져 역사의 방향을 틀어 버리기도 한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터졌다. 급식비 지원 삭감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딴죽걸기로 시작되었다.

추경에 상정된 3657억원 중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무상 급식·혁신학교·고교 평준화)과 관련된 예산 200억여 원이었다. 전체 예산의 6%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급식비 보조비용을 절반이나 깎아 버린 것이다.

도 교육위원 13명 중 단 두 명만이 보조 삭감에 반대했다. 최창의(고양, 김포, 파주)와 이재삼(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위원이었다. 이 사건이 일부 급식비 보조에서 전면 의무급식으로 불거져 버린 것이다.

한나라당과 그 언저리의 사이비 언론들은 ‘무상급식’이라는 말에 좌파를 운운하기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폄하했지만, 터진 봇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되었다. 여론이 들끓자 물 타기 시도로 양육비 보조 확대를 들고 나왔다. 현재 10대에서 더 아래 세대에 대한 배려를 주장한 것이다.

현재 10대는 아버지 세대인 60년대 생들보다 약 170만명이 적고, 10대 이하는 70년대 생의 부모세대 838만명이 고작 529만명을 낳아, 무려 308만명이나 적다. 부모 대의 인구에 비해 약 63%밖에 되지 않는다. (2008년 인구통계)

무한 경쟁을 외치는 이명박 정권에서 10대 이하 세대는 5%이상 더 늘어 날 전망이 어렵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로 미래의 우리 사회는 예측 불허의 재앙적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도 걱정이 되셨던지 “사람은 다 자기 먹을 것은 타고 난다.”고 하셨다. 이런 말은 없는 살림에 식구가 늘어 걱정하는 아낙에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동네 할머니들이 덕담으로 할 말씀이지,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차라리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하지나 말던지,

평균 수명이 늘어 고령화로 가면서 늙은이들이 선거에서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 할 수도 있다. ‘노인복지’를 공약하지 않는 정치인은 매장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10대와 그 이하는 엄청난 숫자의 노인들은 먹여 살려야 한다.

 

고된 지게를 져야 할 10대 이하 세대에게 그 짐을 서서히 덜어주고 힘을 실어 주는 사회적 자정능력이 발동한 것이 아닌가도 싶다. 또 한편으론 촛불을 든 중고생들에 대한 사회, 정치적인 주목과 배려일 수도 있다. 시작과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는 높이 살만하다.

 

역사가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역사 속에 벌어지는 우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