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당위성과 위험성

-환경적 측면

고수부지에서 경작을 금지 시킨 것 일은 고무적이며 이 점 하나만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이 나름 있다고 본다. 자연이나 인공적인 여과 장치도 없어 강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지으면 비료와 농약을 치게 되고 이것들이 빗물에 쓸려 강이 오염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수변지역' 관리라 해서 강으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은 1km, 관리지역은 500m 를 이격해서 정화 완충지대를 두어야 한다.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는 호안에 오래 동안 존치한 생태계가 엄청난 육상, 수중준설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 된다는 심각성이다. 호안의 수많은 물고기 집과 그 속의 산란될 알들이 포크레인에 삽질 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자들은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근거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공사를 할 때는 사전, 사후 환경 영향조사와 평가를 해야 한다. 거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4대강 공사는 목표를 정해 넣고 거기에 끼워 맞추식으로 하고 있다. 

 

-수리학적 측면

4대강 공사의 핵심공사는 보설치와 강 준설이다. 보는 물을 담는 것이고, 준설은 강의 통수단면을 크게 하는 행위다.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수리학적의 완벽한 검토는 물론 반듯이 '수리 모형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둘 다 간과한 것이다.  이미 공사를 다 벌여 놓고 외국사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약 5억2000만㎥의 토사를 준설해 생기는 하상(河床·하천바닥)의 변화를 예측하고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비가 17억원인 이번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네덜란드의 텔타레스(Deltares)가 공동으로 맡았고, 이들 기관은 내년 말까지 4대강별로 하상 변화 예측 모형을 구축하는 등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다 퇴적 및 세굴(洗掘·강물로 바닥이나 둑이 패는 일)을 막기 위한 보(洑) 수문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강을 가로질러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제(水制)를 쌓는 등의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준설 이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강바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려는 것으로, 미리 연구용역을 할 수도 있지만 설계나 공사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금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적 측면

환경 뿐만이 아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벌이는 사업은 국가의 미래 향방을 결정 짓는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재정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다. 무식하게 벌어진 노태우의 200만호 아파트 건설은 그나마 수요라도 있었다. 4대 강은 수요도 없는데 마구잡이로 벌이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데 삽질만 하라고 한다.

 

-사후관리 측면

문제는 공사를 완료 한 후에 고수부지 관리를 누가, 어떻게, 무슨 재정으로 하겠다는 것이 계획 조치 없다는 것이다.

지방에는 뒷 동산은 물론, 강변에 내려 갈 사람이 없다.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초하류 지피식물을 심고 관찰데크와 징검다리를 만들면 누가 내려와서 보겠냐는 것이다. 강 좌, 우안으로 자전거 길을 만들면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 사람들이 휴일에 하이킹을 즐길 수는 있어도 이것 또한 지역사람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그 넓은 고수부지를 관리할 수 없다. 결국 1~2년 지나면 분칠한 고수부지는 잡초 밭이 될 것은 뻔하다. '4대강 고수부지 관리공단'이라도 세워야 한다.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