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

대학생들이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지지가 있다. 학생 본분에 어긋난다는 게 우려의 시각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양책임이 적고 열정이 있는 젊은 지식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는 것이다. 양측 모두 일리가 있고, 반론도 있다.

학생 운동의 효시는 조선시대에 성균관 서생들의 상소 등도 있었지만 왕권국가에서며, 근대 사회에서는  일제 때 광주학생 운동이 있었다. 해방 후 신의주 학생운동, 민주주의 시대에는 4.19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6.3 운동, 유신 압제에서는 반독재 학생운동이 있었으나 재야 세력 등이 주축을 이루었고, 86년 6월 항쟁이 최고점에 올랐다. 이후 바둑의 끝내기 수에 비유할 수 있는 노동, 농민운동이 대세를 이루었다.

대학생 신분이란 성인으로써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을 가할 방법이 없다. 다만 학문에 열중해야 할 사람이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다.

과거 학생 운동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했지만 요즈음 대학생들은 이념보다 실리적이고 현실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크게 ‘청년 실업해소’와 ‘대학 등록금 인하’다.

대학생 운동권 주류 세대로 지칭 받는 386세대는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신들이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이다.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만이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자기 부모세대 주목했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뛰어 들었기에 가능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모단 돌 정 맞는다.’고 자식들을 말렸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투쟁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함께 운동하게 되었는데 민가협(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등이 있었다. 대학생 운동이 파급력을 높인 결정적이 계기다.

어떤 정권이든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깨트려서는 존재할 수 없다. 반정부 단체나 집단은 억압할 수 있어도, 가정을 억압해서는 국민 정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집단이 민가협이라는 말이 있다.

요즈음 대학생들은 이념 투쟁이나 반독재, 반민족, 반민주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다. 과거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보다는 실질적 삶에 비중을 더 둔다.

예전에 대학생들은 희소성이 있었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동경과 지지가 있었다. 앞 날도 그런대로 보장이 되었다. 하지만 대학교육이 대중화가 된 오늘 날에는 모든 게 예전 정도는 아니다. 대중이 고등 교육을 받게 되면 개인주의로 빠지게 마련이다. 현재의 학생운동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 뒤에 온 노동운동 성격에 가깝다.

대학생 운동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성인인 대학생들과 그 부모세대가 동참 한다는데 있다. 가정 내 두 세대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정권은 무시할 수 없다. 두 세대 모두 투표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반대해도 이 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드는 등록금 인하에 뛰어 들려고 한다. 그런데 좀 더 빡세게 투쟁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부모세대의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