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밥 가지고 장난해!

오세훈 시장이 24일 투표 결과에 시장 직을 걸었다.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다 좋은데 왜 하필 일요일 오전 10시냐? 시장 직 거는 것이 6.25 전쟁이냐!

이는 교회를 움직여 힘을 얻으려는 꼼수인데 목사님들도 이번만큼은 억지논리를 끌어다 쓰기 어렵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 상급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굳이 성경구절을 끌어다 쓸 필요도 없다. 급속히 진전되는 노령화 사회로 미래에 힘든 짐을 분명히 걸머질 우리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 먹여 나라가 망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방법으로도 망한다.

애초에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잘못되었다. ‘의무급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초등, 중등에 행해지는 의무교육도 무상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진보라는 사람들... 언어의 생성 면에서도 전통적 보수에게 밀려도 한참 밀린다. 앞서 있는 언어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의무급식의 본질은 애들 밥값을 학부모가 직접 내느냐, 아니면 그들이 세금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느냐의 문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내거나 이애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어디 다른데 퍼지르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세훈이 주장하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의무급식을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에게 밥값을 냈느냐, 안 냈느냐 로 어렸을 적부터 신분의 주기를 세기는 가장 악질적인 의도적 양극화이다.

 

어찌보면 오시장은 시장직을 걷어 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정치적 복선을 깔고 무리 수를 둔지도 모른다. 시의원들 중에 민주당를 비롯한 야당이 많기 때문에 시정을 자기 마음데로 하기에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투표율 33.3%를 넘기기 쉽지 않다. 그래야 투표 비용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안 하는 것이 마치 폐륜을 지지르는 것으로 말하는데 범죄 혐의가 농후한 피의자도 묵비권 행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나쁜 투표에 착한 거부를 할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세금 100억원은 절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