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경제 실패했다.

분명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게 언론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IMF 때 한국민들은 전날까지 몰랐다. 아마도 참여정부 말기에 오늘 날 같은 경제 사정이었더라면 나라 망했다고 난리를 쳤을 일인데 언론은 조용하다. 오히려 박근혜 인수위에서 서민 금융위기에 더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때 벌인, 새마을을 영어로 한 '뉴타운'은 완전 실패했다. 입지 조건이 가장 좋다는 은평 뉴타운부터 실패를 했으니 다른 곳은 볼 것도 없이 돼버렸다. 오세훈은 무상급식 논란에서 자릴 비운게 아니라 본질은 뉴타운 실패 때문이다. 뒤이어 나경원이 구원 투수로 나섰지만 뉴타운에 대해서 별다른 해법을 내 놓지 못해서 떨어진 일이다. 

 

뉴타운은 예전에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하던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다오!" 라는 놀이와 마찬가지 였다. 그런데 헌집의 땅이 아주 크면 모르지만 대부분 작은 땅 덩어리여서 새집을 얻으려면 추가로 돈을 많이 내야 했다. 세입자나 아주 작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약간의 보상비을 손에 쥐고 그동안 살았던 터전을 떠나야 했다. 도시정비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도시빈민을 몰아 내는 전형적인 방법인다.

 

이명박은 17대 대선 공약으로 년 7% 성장, 주가 4천, 세계 경제규모 순위 7위인 747을 내세웠는데 하나도 이룬 것이 없고 오히려 퇴보했다. 그보다 부동산 투기의 화신인 이명박이 오히려 부동산 몰락을 재촉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서울에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자체 증폭도 멈췄으며 오히려 외각으로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강북 뉴타운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되어서 4 대강 사업에 역량을 쏟아 붓고 대기업 위주로 경제 정책을 썼기에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아 부동산 열기는 더 급랭하게 되었다. 뒤늦께 부동산 활성에 따른 모든 조치를 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된 일이다. 수도권에서 이사업체를 하는 사람이 말하길 일거리가 망한 식당 짐을 옮기는 일 밖에 없다고 푸념 한다.

 

이명박은 4대강 주변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부동산 투기 붐을 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방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강 바로 옆에 살아도 강가에 내려가는 사람이 없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여유있는 사람들이 대형 마트도, 백화점도 없는 지방의 강변에 땅을 살리가 없다. 이명박의 경제원리는 대기업, 부자가 잘 살아서 그들이 먹고 넘치는 것을 서민들이 주어 먹야 한다는 식이다.

 

경제 실패를 다른 곳에 돌리려는 꼼수가 작동하고 있다. 엔화가 떨어져 수출 길이 막혔다는 식인데 전통적으로 일본과 우리는 수출입 부분에서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 내내 달러보다 엔화가 엄청 강세였다. 그러데 이제와서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다. 수출 경합도가 40%가 안 되는데 엄살이 크다. 문제는 이런 저런 저간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경제학자나 교수, 연구소가 한데 어울어져 입을 다물거나 한패가 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이다.

 

개발독재 부동산투기 경제와 '잘살아 보세' 새마을 운동을 부활하려는 아직도 박정희 식의 경제개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