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발표한 어이 없는 부동산 대책

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공공분양주택 축소·민간주택 공급 속도 조절 -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청약가점제 적용 축소 등 청약제도 개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2.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 주택담보대출 신용회복 활성화 - 주택담보대출 매각 제도 -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주택기금통한 저리대출확대
3. 보편적 주거복지	- 행복주택 1만호 공급 -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주택기금 융자지원 및 주택바우처 도입 -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 지속 공급

 

1. 항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을 줄이고 주택구입자금 풀면서 세제 해택을 주겠다는 게 요점이다. 할 것 다 한 것이다.

2, 3 항은 실효성에 의문이 가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책이 대부분이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먼저 나온 대책들도 그랬는데 이번 것도 같은 게 부동산 투기꾼들 보고 마지막으로 먹튀 하라는 것 같다.

 

문제는 풀 것, 줄꺼 다주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부동산 경기는 단종 품목이 아니다. 제반 경기와 연동되어 있고 큰 돈이 들기에 기대 치수가 높아야 움직인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집 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좋지 않은 경기를 정부와 언론이 숨겼기에 화근을 블러왔다. 잘못된 아니, 조작된 수치로 사업계획을 짠 것과 같다.

그동안 감가상각이 없었던 아파트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더 어렵다.

 

이게 부족했던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까지 나왔다. 90년대 지어진 대부분의 신도시 아파트는 중국산 철근에 바다모래로 지었는데 그 위에 더 올려짓겠다는 어이 없는 발상이다. 상당한 융자금이 끼고 산 아파트가 아니라면 그냥 자기 집에서 살면된다.

문제는 심리적 붕괴다. 부동산이 내려 가본 적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증시에서 보면 화끈하게 오른 종목도 하한가 몇 칠 때리면 반토막 이상이 난다. 오를 때는 서서히 올라도 내려 갈 때는 사정없다는 뜻이다. 증권을 사 본 사람은 다 안다.

 

본질을 회피하고 세운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죽은 이유는 첫 째 인구감소와 둘 째 고령화 시대에 들어 섰기 때문이다.

세 째 참여정부 때 은행이 앞장 서고 부동산 투기 세력(건설사, 언론, 부동산업자 등)이 가격을 너무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끝을 맺자면 백 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