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신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가 나쁜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면 다 좋은 일이기 때문일께다.

여기에 성경을 공부하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부를 쌓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잘했다!'라고 칭찬 한다. 왜냐하며 부를 쌓는 과정에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벌거나 해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돈을 묵혀둔 사람의 돈은 빼 섰다. 부동산 투기는 돈을 묵혀두었다 자기 이익만 취하는 것이다.

 

앞에서 거론했지만 부동산 투기는 죄책감이 거의 없다. 피해를 보는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투기는 한 세대 이상을 넘기기 어렵다. 이는 미국도 일본도 그러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부모가 뻥튀겨 먹은 주택과 아파트로 그 자식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가 줄어들어 폭락장을 더 앞당겼다.

 

결국엔 다음세대에 큰 피해로 돌아오기에 이를 간파한 유럽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주택 중심의 투기는 애초에 강력히 규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국가가 은행과 공기업을 앞세워 부추켰다. 그들을 매판자본주의 또는 천민자본주의 집단이라 해도 좋다.

 

문제는 토지다, 고 박경리씨가 '역사의 토지'뿐 아니라 '부동산의 토지'도 거론했다면 좋았을 뻔 했다. 부자 삼대가지 못한다는 속담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부동산 투기라고 확신한다. 투기의 핵심은  아파트가 아니라 땅이다. 빈 땅을 마냥 소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바로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토지 보유세'로 말이다.

 

현재 전국 사유지의 80%를 10% 미만의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은 60% 토지를 10% 미만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차지했을 때 일어났다고 한다. 우리는 토지 혁명이 일어나야 할 시기에 동족상잔의 6.25가 일어났고 이후 토지혁명을 거론하는 사람은 빨갱이로 몰려 죽게되었었다. 혁명적 토지 세금 제도을 관철한 후 몸을 낮춰 낙향한 전직 대통령도 비켜가지 못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