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아래 어린님!

머지 않아 어린이들은 희소가치 때문에 귀할뿐 아니라 정말 귀한존재가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확연히 보이고 있다.

요즈음 연이어 터져 나오는 어린이 방치와 학대, 실종 등 이런 사건은 예전에는 더 많았다. 그런데 요근래 더 부각되고 아애 시리즈로 엮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턱없이 줄어드는 출산율 때문에 인적자원이 고갈되자 순기능적 국가시스템이 작동한 측면도 있고, 누리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여당의 뻔뻔함을 총선을 앞두고 면피하려는 꼼수도 있어 보인다. 아동 학대에 전담 경찰 1천명을 투입해서 총력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좀 살벌한 느낌마져 든다. 

 

현재 70세(1947년생/ 46만명)인 인구보다 2014년에 태어난 세 살 아이들(42만명)이 4만명 이상 더 적다. 이름하여 '저출산 고령화'다. 내년쯤에는 한 해 출생아이가 40만명 이하가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에는 한 해에 90만명 이상까지도 태어났는데 반도 되지 않는다.

과거 군사정권이 일관되게 밀어부친 정책은 산하제한이다. 6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94년 폐지 할 때까지 무려 32년간 지속되었다.

산하제한 정책은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나왔다. 식량은 산출급수적으로 증산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서 인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빈곤이 덮칠 것이라는 잘못된 이론을 진리처럼 떠 받들었다.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들이 빈곤을 가져오기는커녕 외식문화와 마이카시대를 열어 단군이래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다. 

 

군사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산하제한을 했냐면 구호에서도 나타난다.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나아 기르자'로 시작하여 1974년에는 아애 '임신을 하지 않는 해'로 지정하기도 했고 1981년에는 '하나만 낳자'고 했으며 그 이전에는 '셋은 부끄럽다.'고 한 적도 있다. 정관수술을 하면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기도 했다. 1960년대 태생은 877만명, 70년대생은 833만명, 80년대생은 687만명, 90년대생들은 681명, 2000년대생들은 479명, 2010년대생은 2014년생까지 182명으로 4년간 출생율을 함수적으로 추정하면 40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현재 50대와 40대 두 세대의 반토막도 되지 않는다. 이건 분명 재앙적 상황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번도 겪지 않은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게 됬다. 이제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일 뿐 아니라, 그 말조차 사라질 수도 있다. 이제 부모가 아이들 함부로 때렸다간 수갑을 차야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 아래 어린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