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 패지는 긍정적인 행정 개편이다.

두 아들 아빠 2005. 9. 12. 17:04

지방의 도-시-군-읍-면-리의 행정 단위는 일제하에 공고히 존속했던 행정구역이다.

미국의 '주'를 연상하는 '도' 개념은 우리 실정과 인터넷시대에 비취어 행정력의 낭비 기관이다.

또한 지역구도가 도 단위로 되는 만큼 받드시 철폐 해야한다.

선거구역을 개편하는 연정을 거론 하지 않는 것으로 한나라당 박대표가 내 놓은 구상이다.

 

'군'과 '시'단위로 행정단위가 분산되면 '도'에서 한던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목적인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 될 수 있다.

 

연정을 접는 대신에  여러가지 합의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