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과는 다른 접근

ㆍ뉴스제목: 노 대통령, '북 지원 포괄 계획 세워야'

북한을 돕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나 그 방법과 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먼저 살펴야 한다.

 

북한과 평화는 유지하고는 싶어도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인색한 마음 말이다.

더구나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특정한 인물과는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유아적인 발상은 더더욱 안된다. 실존적인 상대를 인정 해야 한다.

 

과거 정권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 북한과 거래를 하였다. 진정 동반적인 입장에서 접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략적인 차원에 대응한 결과 해방후 50년이 넘어도 도무지 진전이 없었다.

(강대국 간의 적대적관계와 냉전 체제도 한 몫)

 

북한 경제 지원의 포괄적인 지원 방안 강구는 북한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어 대화의 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북한 경제의 회생과 자생을 위한 근본적인 것과 협의의 질에 따라 단계성도 물론 고려 해야한다.

 

어차피 4자의 강대국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노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