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항도 같은 사례

ㆍ뉴스제목: [사설] 또 하나의 국책사업 실패 사례, 광명역

과거 국책사업이 정치 논리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광명역의 경우 당시 민주당의 실세가 광명 지역구 출신이었다는 것도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획 입안 단계부터 정치권이 입김을 불어 넣는 경우도 있고, 사전조사를 끝낸

사업에 관하여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1.경부고속도로를 경주를 경유하게 한 것은 관광 때문이라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선 고속도로를 따로 건설하면 해결되는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류의 낭비와 시간의 낭비를 가져 왔겠습니까?

 

2.또한 호남 고속도로를 대전 남쪽의 회덕에서 나가게 하여서 입은 손실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3.영,호남을 잇는다는 취지의 88고속도로는 완공 기한을 정치적으로 정해 놓고 사업를 급하게 추진하여 고속도로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도로가 됬습니다.

 

4.커미션을 자기 집권내에서 당겨 먹으려고 철도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차를 수입한 경우는 국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5.청주공항은 건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고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았습니다.

국책사업에 정치권의 입김으로 인한 실패가 크게 문제화 되지 않음은 우리의 후진성을 엿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