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부운하?

두 아들 아빠 2005. 9. 30. 13:12
 

이명박시장의 주장 요약


유익성

고용 창출, 내수 확대, 국토 균형 발전, 수자원 확보, 미래 레저산업의 기반, 내륙의 물자가 수송 신속, 물류이동 비용 절감.


공사비 확보:

채취된 모래와 자갈(50%) + 채권 발행


환경문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것이며, 큰 댐을 만들 때 환경파괴가 되지만 물이 적은 곳에 작은 댐을 만들면 호수가 된다.




반대의견


경인운하의 경우 서울 강서구 행주대교에서 인천시 서구 시천동까지의 18km를 폭 1백m, 깊이 6m의 운하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폭 40M로 조정 검토 중이나 사업시행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남한을 종단하는 운하 설치 발표는 뜬 구름 잡는 식의 황당한 발표이다.


환경문제


기존 하천의 정비와 굴토로 강 생태개의 완전한 파괴와 공사 진행 도중의 홍수 피해 우려.

 

운하 안의 유속은 아주 느린 상태이므로 유입수에 들어 있는 농약성분과 중금속, 유기물질 등이 퇴적되면서 오염을 심화될 수 있다.

 

운하의 최종 방출 지역인 진해, 마산 앞바다의 해양오염이 극심해 질 수가 있다.

 

갯벌과 늪지대, 어류 산란장과 서식장이 사라지고, 조류의 방향과 조수(潮水)의 차이가 달라지는 상황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운하건설 과정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연안으로 유출돼 어패류를 폐사시키고 해안선을 변화시킬 우려도 있다.

 

조령터널 관통 계획은 무모한 것이며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지율스님은 아마도 200일 단식을 선언 할 지도 모른다.

 

신설운하로 운무는 물론 기후변화까지도 일어 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주변 농작물과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 할 수 없다.


경제성문제(건설비용, 물류절감)


동, 서의 최장 폭이 262㎞인 좁은 한반도에서 종단 운하는 비경재적 이다

하천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굴토비용과 토사 처리 비용 과다.


운하공사로 나누어진 동서의 단절성 극복문제, 이를 위한 수많은 교량 신설 비용

기존 물류비용이 비싼 이유는 유류값에 포함되어있는 많은 세금이 주원인이다.

운하의 관리비와 느린 이동(시속25~40㎞라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30㎞가 넘기 어렵다.)을 따지면 결코 운하 물류비용이 경제적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


해안을 매립하여 농경지를 늘려도 부족한대, 연장 500㎞에 선박이 통행 할 정도의 최소 폭인 50M의 확보와 또한 최소 회전반경 5㎞의 직선로, 정박지, 갑문의 저수지, 중간 항구를 고려하면 엄청난 면적의 농경지가 운하에 편입 되어야 한다.

(개발계획자의 주장은 100m 길이의 바지선은 직선거리 50M만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주장함)


퇴적물질을 지속적으로 준설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채취된 모래와 자갈을 팔아서 공사비에 보탠다고 하는데 이의 대량 수용처는 레미콘 공장이다. 채취장소와 거리가 먼 지역은 운반비용의 과다로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처리비용과 장소도 큰 문제로 대두 된다.


공사문제


독일은 176㎞의 운하를 31년간 건설하였다. 500㎞의 운하를 3년 안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환경 등 제반 문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 붙이겠는 뜻이다.

 


경부운하 운용에 가장 큰 문제는 낙동강 상류지역의 물 부족이다.

이지역의 연평균 강수량 1100mm의 65%가 6∼8월 3개월에 집중되어서 갈수기 때를 대비하여, 소형 댐을 많이 건설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2차적인 환경문제가 일어 날 수 있다.


표고차가 가장 큰 조령터널의 경우 폭 30M로 21.5㎞의 터널을 뚫겠는 계획인데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계획이다.


후기 


이명박시장이 최초「경부운하 건설」을 제안하기 1년 전인 1995년 8월, 세종大 부설 세종연구원은 「新국토개조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을 運河(운하)로 연결해 「水上(수상)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것이 프로젝트의 골자다.

개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낸 세종대 朱明建 이사장과 연구원 李相鎬(이상호) 교수, 고의장(高義長) 세종大 지구과학과 교수 등의 작품(?)으로 그냥 흥미로운 연구뿐이다.

이를 청계천 공사 이후 대선 바람용으로 이명박시장이 들고 나온 것은 오히려 자신의 행보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참조: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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