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아파트 분양가 공개와 후분양제 주장은 편집증 증세

 경실련은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이라는 오만 방자한 제목의 시리즈로 6차례나 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음'사이트는 이를 묵시적으로 동조 내지는 선전을 해주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흔들기에 주력한 조선일보도 경실련 주장과 같은 뉴스 페이지에 요즈음 분양 아파트의 땡처리 소식을 건설사 전화번호까지 넣어가며 선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때늦은 주장을 끝까지 하는 것은 편집증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먼저 노무현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걸고넘어지는 것에 관하여~

대선 전에 아파트에 문제에 관하여 모든 후보자와 당은 엇비슷한 공약을 내 놓았다. 국민 중 순진한 사람은 누가 정권을 잡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집권 여당이 발의를 하지 않는다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는 이유도 같이 따져야 한다. 세몰이 하듯이 해주어도 모자란 일을 유독 노무현대통령만 몰아붙이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

자본주의 시장 원리 맞지 않는 원가 공개에 관하여~

청와대는 분양가 공개와 후분양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대 원칙에 입각한 결론이다.

한번 원칙이 훼손되면 봇물이 터지듯이 또 다른 문제들을 원칙 없이 해결해야 한다.

현재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후 분양을 하지 않으면서 분양가가 자율화 된 것에 관하여~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지난 1999년도에 시장 논리를 따른다고 했지만,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일종의 경기 부양책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때 보완적으로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상 분양가를 올려 받았던 옵션제도에 관하여는 불허를 한 것이었다.

건설사가 택지비용에서 부풀리기로 폭리를 취하고 이를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건설사가 주택공사 등에서 공급받은 택지 비용을 부풀려 신고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뻔한 거래 가격을 속인 것을 눈 감아 주는 것은 자살 행위이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세금 부과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선거에 서민경제를 자나 깨나 생각한다는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했으니 기대를 하여도 좋을 듯싶다. 중앙 정부의 소관이 아닌 문제로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이번 선거 결과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노대통령이 예전에 한나라당에 제의한 대연정을 국민이 이루어  놓은 것 인지도 모른다.

분양가 공개가 부동산 정책의 시작이며 결국 투기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관하여~

분양가를 공개하라면 탈법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와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결국 원가를 속여서 신고를 할 것이고, 또한 분양가 공개 이후 만일 미분양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경실련 주장에 댓글로 이의를 제기 했지만 일언반구도 없다.

정책 기반은 시장 논리를 벗어나게 세우고, 책임은 시장에 맡긴다는 이중적인 사고가 아닌가? 경실련이 주장하는, 분양가 공개 - 거품제거 - 분양가 안정 -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논리는 검증이 되지 않은 그들만의 주장이다. 오히려 건설시장에 찬물을 확 뿌려서 이를 보완해야 할 또 다른 편법적인 건설사 지원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세금만으로 잡을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세금이란 과거 소작인을 쥐어짜는 수탈이 아니라 이익의 배분을 국가가 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수 천 만원씩 뛰는 아파트가격을 세금 말고 무엇으로 잡는다는 것인가?

세금에 관한 정의조차도 모호한 경실련은 무정부주의자인가?  아니면 남들도 자다 일어나서  눈꼽 떼면 하는 참여 정부와 노대통령 때리기 인가?

결론

경실련은 작금의 부동산 투기 대란의 본질을 흩트리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분명 더러운 자본을 앞세운 투기 세력이 가담하고 있다. 이들은 머리에 뿔이 달린 도깨비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자 본인 일 수 있다.

 

집 한 채 있으면서 빠뜻하게 아파트 하나 더 장만한 우리들의 이웃 말이다. 이들이 부동산투기의 근본세력이다. 이제 빨리 한 채를 팔아야 한다.

값 떨어져도 엄청난 엄청난 보유세를 내가며 자식에게 물려 줄 배짱과 돈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어도 된다. 이들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에 앞장섰고 그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모두들 자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는 착각 때문이다.

 

경실련은 참여 정부가 정책으로 내 놓은 것과 자신들의 주장을 뒤섞어 주장하여 마치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하는 듯하면서 문제의 본질에 관하여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모든 부동산의 문제를 분양가 미공개와 후분양제도 불이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를 아마추어적인 순진함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순진한 척하는 교활함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좀 더 두고 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전교조, 노조, 시민단체등이 과거에는 비교적 의식이 앞서 있다가 이제는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무지랭이로 전락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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