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왜곡과 ‘경쟁’ 구도의 오류

ㆍ뉴스제목: 정부 경쟁력, DJ때보다 떨어져

 

세계은행(World Bank)의 ‘정부 경쟁력 지수(Governance Indicators)’ 보고서

1.국민의 정치 참여(Voice and Accountability)

2.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3.정부 역량(Government Effectiveness)

4.정책의 질적 수준(Regulatory Quality)

5.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Rule of Law)

6.부패에 대한 통제(Control of Corruption)

왜곡

조선일보의 의도적인 왜곡은 이 기사에서도 여실히 들어난다. 6.번 ‘부패에 대한 통제’를 ‘부패방지’라 함은 참여정부의 부패방지위원회를 비유하는 의도 같고, 영문 해석을 잘못 할 일은 없을 것인데 ‘법치주의’라는 항목은 아예 없다. 마치 우리나라가 법도 없는 국가 인 냥 왜곡하는 것인가?

정치적 안정부분은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도 여당과 같이 반성을 해야 한다.

“본지가 분석한 결과“라고 했는데 이에 관하여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다.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다. 세계은행은 그 중의 한곳 일 뿐이다.

미국이 최대 주주이어서 미국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곳이다.

세계경제포럼(WEF)나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유엔개발계획(UNDP),

EU(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등 다양한 평가 기관과 비교 기준이 있다.

이들 기관별 평가 내용은 사뭇 다르며 여러 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그중

가장 낮은 평가 결과를 기사화 한 것이다.

오류

위 몇 가지 지표로 국가의(개별 정부의) 경쟁력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문명 세계에 살고 있는 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개별국가는 자신들 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으며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가시적인 재화만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운운 하는 자체가 문명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런 ‘국가 경쟁력 지표’는 경제,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경쟁의 전도사’들이 국가의 능력을 단순히 수치화 시켜서 믿도록 한 것뿐이다.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경쟁의 사제들은 대학과 대기업의 기획실이나 컨설탄트 그룹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인류를 경쟁이라는 우상을 믿도록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각 국가가 경쟁력을 키운다면 지구촌 어딘가는 경제적인 핍박을 받는다.

경쟁력 평가는 몇몇 선진국이 주도하는 자기들만의 잔치 상의 평가이다.

유한한 지구 자원을 독식하겠다고 이락크를 침공을 하고, 세계 환경문제에 관하여 머뭇거리는 강대국이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낼 수 없다.

지역화와 세계화가 잘못된 경쟁구도를 깨는 방법이다.

EU는 동네에서 키 큰 사람만 모여서 농구팀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지역화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키가 크고 작은 사람들을 모두 참여시켜 각자의 능력에 따라 포지션을 맡는(맡겨주는) 것이 지역화이고, 그런 팀들이 여럿이 모여서 한 팀을 만드는 것이 세계화이다.

경제적인 약소국을 지역에서 일단 완충 시켜주고 세계에서 이를 포용하자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