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32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이해 할 수 없는 정책 '성매매특별법'

그러나 가정의 순결함과 국가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 2004년9월23일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강회된 법을 표로 요약 했습니다.(아래 스크롤을 이동하시면 변경된 법이 보입니다.) 구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법정형 하한 5..

노무현 2005.12.12